구미참여연대, 구미시 공무원 업무추진비 공개 사이트 ‘맛있구미’ 개설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9일까지를 조회 범위로 삼고, 시청 1,475개와 시의회 21개 공개 자료를 활용했다. 현재 수록된 전체 집행 기록은 1만568건, 집행액은 약 17억9,628만원이다. 사이트에서 집행 기록을 클릭하면 바로 원본 문서와 공개 게시판으로 이동해 내용을 대조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쓰인 음식점을 보여주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업무추진비가 집행기준에 맞게 쓰였는지 살펴보는 ‘자료 점검’ 기능을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의2'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안내하고, 해당 기준과 관련해 설명이나 증빙을 확인할 기록을 함께 제시한다.

훈령은 회의·간담회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다과·음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5만원 이하로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말·법정공휴일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사용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예외적으로 사용하려면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이 필요하다. 현금 사용 역시 관련 규칙에 근거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구미참여연대 관계자는 "자료 점검에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법령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날짜·인원·금액의 기재 오류나 허용되는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다. 공개자료에 정보가 빠졌다고 내부 증빙까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항목별 집계에는 같은 기록이 중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집행 내역에 의문이 있는 시민들은 점검 대상 기록의 집행 사유와 증빙 등 누락된 정보를 직접 정보공개청구할 수 있다. (사이트 바로가기: https://matzip.gumi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