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박정희 대통령 생가 재단 설립 조례안` 원안 가결

유승헌 의원은 "시민사회에서 강한 반대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시가 골목상권지원단 신설 등 민생경제 지원에 힘쓰는 상황에서 재단에 장기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예산 우선순위에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일반 시민은 용역보고서를 볼 수 없어 조례만으로는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담당 과장은 조례안에 따른 5년간 비용 추계 총 145억 4,9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조달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위탁금, 역사자료관 운영비, 새마을과 사업비 등으로 이미 연간 28억 원(수당 등을 포함하면 30억 원 정도)이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 출연금은 첫해 약 28억 원, 2차 연도에는 약 26억 원 수준으로, 첫해의 설립금 3억 원을 제외하면 시 예산을 추가로 증액하는 것이 아니다"며 "통합 운영으로 예산 효율을 높이고 기부금 유치와 수익사업 수익의 재단 자산화로 재정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설립 취지"라고 밝혔다.

김재우 의원은 "재단 설립을 9년째 촉구해 온 입장으로 적극 찬성하지만, 지자체 출연 방식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 관련 재단 가운데 지자체가 개입한 곳은 목포의 김대중 재단 정도이고 대부분 민간재단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지자체 출연 재단은 기부금 집행에 제약이 클 수 있고, 서울의 박정희 기념재단과의 협력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담당 과장은 서울의 기념재단이 박정희 학술원을 중심으로 학술대회와 포럼 등 학술 분야를 맡는 반면, 구미 재단은 생가, 역사자료관, 새마을테마파크, 구미 국가산단, 추진 중인 산업박물관 등 현장·체험 중심 공간을 담당해 역할이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장진호 위원이 지자체 출연 재단이 안정되면 민간재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묻자, 과장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시설 관리와 기본 인건비 등 최소 비용은 출연이 필요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시장이 이사장을 맡는 구미시 기존 재단들과 달리 이 재단은 민간 인사를 이사장으로 모시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태 위원은 시민 신뢰를 위해 기부 유치를 확대하고, 연차별 재원 조달 방안을 다른 재단과 차별화해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