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일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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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행정사무감사>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정례회 이틀째인 16일 기획경제·행정보건복지·문화환경·농수산·건설소방·교육 위원회 등 전체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북도 및 교육청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식)는 공보관실과 투자유치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했다.

▶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 박진현(영덕)의원은 경상북도가 시군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도정홍보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지역신문 등을 활용한 도정홍보 활성화를 주문했다.

△ 한혜련(영천)의원은 도민들이 도정홍보와 각종 정보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영만)는 감사관실,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 김하수(청도) 부위원장은 명예감사관 제도와 관련 명예감사관 제도 추천절차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 명예감사관제도 보다는 옴부즈만 제도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줄서기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감사관실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 김영식(경산) 의원은 사법기관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및 조치내역과 관련 2010년도의 경우 폭행,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 27건이 있다고 지적하고, 부합하는 징계조치가 이뤄질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 김종천(영주) 의원은 2009년도에 청렴도 평가에서 경북도는 13위를 했다고 밝히고,2010년도에는 공무원 징계 건수 등이 더 늘어난 만큼 청렴도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장세헌)는 안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배수향(김천) 의원은 2009년도 불용액이 과다하고, 도민인성 함양 및 지역 전통문화체험교육 예산 역시 과다 책정되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가져달라도 주문했다.

△ 김기홍(영덕) 의원은 연구활동지원비 지급규정 개정과 강의동 증축 설계변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농수산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김대호(구미) 의원은 우수농업인 해외 선진농업현장 연수시 시군 담당공무원 참여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농가 다목적 저온저장고 사업량이 수요에 비해 적은 만큼 사업 확대를 요구했다.

△ 강영석(상주) 의원은 도청이전지에 건립계획인 대단지 수산물유통센터 사업을 도청이전시기와 연계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 나기보(김천) 의원은 농업인구와 농지면적이 많고 사과, 포도 등 전국점유율 1위 품목이 많은 농도 경북의 농가소득은 전국 6위에 머물러있다면서 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 추진을 요구했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우현)는 경산소방서 회의실에서 2010년도 경산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장두욱(포항) 의원은 12층 이상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기)는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김원석 교육의원은 안전한 학교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493교에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등하교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 추재천 교육의원은 학교급식현대화 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상 학교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육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것을 제안했다.

<17일 행정 사무감사>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17일 기획경제·행정보건복지·문화환경·농수산·건설소방·교육 위원회 등 전체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북도 및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영만)는 경북도립대학, 행정지원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김하수(청도) 부위원장은 도립대학 행정사무 감사에서 재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아울러 졸업 후 취업과 관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취업률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 구자근(구미) 의원은 기성회비와 관련 기성회이사회 운영과 예산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근거와 목적에 맞도록 운영·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 이경임(비례) 의원은 교수들의 외부 연구 용역 수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여부와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우수한 교수 인력 확보에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장세헌)는 보건환경연구원과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찾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 김말분(비례) 의원은 먹는 물 수질검사 중 사회복지시설 무료검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전인철(구미) 의원은 검사실적 및 수수료 수입현황에 따르면 보건 및 환경분야에서 무료와 유료 건수를 비교한 결과 본원과 북부지원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 배수향(김천) 의원은 현재 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장 산업폐수조사나 친환경저독성 콘크리트 블록연구 등 각종 검사 및 연구과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과제를 선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식품이나 한약 등 먹는 부분에 대한 검사결과는 도민들이 안전성보다 오히려 불안감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안해 발표에 신중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식)는 미래전략기획단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도기욱(예천)의원은 미래전략기획단 감사에서 인공 강우센터의 효율성과 사업성을 언급하면서,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인공강우센터 건립을 시책 사업화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