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 국민이 직접 발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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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등 정부포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해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한 포상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의 정부포상은 공무원 포상의 비중이 많고, 일반국민의 경우에도 기업 CEO나 사회단체 임원 등 일부 계층에 수여자가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2010년의 경우 포상자 구성비율을 보면 공무원이 74%, 일반국민은 26%였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면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숨은 유공자를 국민들이 직접 발굴, 포상을 추천하는 국민추천포상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봉사와 의로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게 선행을 실천해 온 국민, 각계각층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유공자 등이 주요 추천대상이 된다.

행안부는 국민추천포상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포상대상자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을 받을만한 적격자가 추천되도록 공개검증과 공적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적심사위원회가 부처 내부위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행안부도 민간전문가 다수가 참여하는 정부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 포상규모･포상제도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각종 기념일에 관례적으로 실시하는 포상이 지나치게 많은 등 포상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앞으로는 관례에 얽매이지 않고 포상해야 할 사람을 언제든 포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나가기로 했다.

또 행안부는 정부 훈․포장이 12종, 각 5등급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현행 정부포상체계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