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은 황금 산업 성장기반 마련

대형화․전문화․개방화 추세인 세계 물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황금산업이라 불리는 물산업을 새로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은 “물산업은 인구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심화, 수질오염 등으로 21세기를 선도할 Blue Gold 산업으로 부상했고, 세계 물산업 시장규모도 2007년 3,620억달러에서 2025년에는 8,700억달러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우리나라 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물산업의 제도적 기반구축 및 이를 통한 시장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물산업 육성법안(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의원이 추진한 물산업육성법안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수도사업을 위해 수원(水源)․급수인구․경제성 등을 고려, 수도사업 관리권역을 설정할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물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물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하수도 요금 및 상하수도 서비스 평가결과 등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상담기구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상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경영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부에 물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재정안과 관련 정의원은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은 일찍부터 물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인식해 전문기업을 육성하여 세계 물시장을 주도했으나,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 규모는 `08년 약 15억달러(약 1.8조원)정도로 세계 물시장의 약 0.3%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세계 물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고 물관련 플랜트, 화학, 소재 산업 등 관련산업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뒤, “본 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발의 참여의원은 대표발의자인 정희수 의원을 비롯해 이두아, 윤영, 이정선, 강용석, 이한성, 황우여, 윤석용, 이철우, 정해걸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