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추위 이어 구미시의회도 경북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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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시기가 임박하면서 시민적인 불안이 증폭되는 가운데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추진위원회(이하 반추위)에 이어 6일 구미시의회가 경북도를 압박하고 나섰다. 경상북도에 대해 의회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상생대안 협상추진과 창구일원화, 경상남▪북도 공동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나선 것이다.

의회는 또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대구시에 대해서도 <경북, 대구권 맑은 물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구미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대구 취수원을 낙동강 상류인 도개면 일원으로 이전하려는 무모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취수원 구미이전 계획자체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에 대해서는 특히 구미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대체 취수원을 개발해 비상취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필요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재영, 신광도)는 4월 20일 경북도가 전면에 나서는 등 창구를 일원화 해 경남도와 연합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원서를 경북 도의회와 구미시의회에 각각 제출키로 결정했다. 반추위는 이어 이틀 후인 후인 4월 22일 도의회와 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6일의 결의안 채택은 접수된 청원을 심사한 구미시의회가 시민의 재산권 피해와 산업발전에 막대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상생대안 협상 추진과 경북도로의 창구 일원화, 경남북의 공동대응 요구는 지난 4월 12일 열린 <경상북도, 국토해양부, 대구광역시에 제안하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상생대안'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제기 됐다.

당시 반추위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상생대안을 발표하면서 국토부와 대구시에 대해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그 대안으로 10만톤/일 규모의 걍변여과수, 인공 습지 등 '비상취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체 취수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해당 사업에 대해 경북도가 협력하고, 국토부는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거시적 상생대안 마련을 위해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경남도 처럼 경북도가 전면에 나서도록 긴급 대응하고,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만나 국토부에 대한 공동대응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토부는 '남강댐물 부산공급' 계획 변경처럼 형평성 있게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계획도 대체 취수원 개발로 변경하고, 대구시는 반추위의 대안을 수용, 실리주의로 재접근 함으로써 대구경북이 상생협력해 대체 취수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현명하게 활용하라고 요구하기 까지 했다.

특히 반추위는 경북도로의 창구 일원화를 요구하는 이유로 국토부가 진주시와 인근 지자체가 반대하는 ‘남강댐물 부산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지리산댐 건설로 변경한 것은 경남도가 전면에 나서서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날 반추위가 “국토부, 대구시보다 손 놓고 있는 경북도가 더 큰 문제”라면서, 경북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나선 것도 경남도의 모범적 사례로부터 가능성을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반추위는 이 때문에 `또 김지사는 물론 구미시장과 구미출신 양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똑같은 부산․대구 맑은물 공급 프로젝트인 ‘남강댐물 부산공급’ 계획은 경남도가 나서서 막았는데,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계획을 막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까지 싸잡아 압박하고 나섰다.

반추위가 이처럼 경북도를 통해 상생대안론의 조기 구체화를 서두르는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 되고 나면 대구시-경북도간의 지역 갈등이 평행선으로 치달으면서 후유증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추위는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에 따른 막다른 해결책은 김관용 도지사와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국토부 공동대응’ 선언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와 대구시를 압박하고, ‘경남북 600만 연대’를 배수진으로 해서 상생 대안 협상의 주도권을 쥐어야만 최선의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상생대안이란 ?

반추위원들은 상생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창원시 강변여과수 취수장과 정수장 견학, 경남도-부산시 간의 '남강댐물 부산공급' 물 분쟁 해법을 다룬 경남물포럼 세미나 견학, 경남 발전 연구원을 동원, 독일과 네덜란드 등 연구진 해외견학과 국내외 사례연구 통해 마련한 대안을 갖고 부산시에 대응하는 경남도의 사례 연구 등 대구시와 구미시ㆍ경북도가 상생할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반추위는 상생 대안에 대해 최종 입장임을 밝히면서 더 이상의 타협은 없고 이를 국토부와 대구시와 거부할 경우 오로지 투쟁뿐임을 분명히 했다.

반추위가 제안한 상생 대안은 지난 2009년 1월 낙동강 1,4 - 다이옥신 수질오염 사고 당시 대구시가 낙동강 취수량을 줄이는 대신 운문댐물의 취수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무난하게 위기관리 대응을 했던 실증 사례에 근거하고 있다. 대구시의 취수원 구미상류 이전의 핵심 이유는 구미공단에서 발생하는 수질사고 우려에 있다. 따라서 반추위는 운문댐물 취수량을 늘리는 방식으로도 위기관리가 가능한 상태에서 강변여과수와 인공습지수 등 안전한 취수원 10만톤/일 규모를 추가한다면 대구시민들의 수질사고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대안은 평상시에는 값싼 낙동강물의 취수량을 늘리고 수질사고 때는 값비싼 운문댐물과 강변여과수, 인공습지수의 취수량을 늘리는 방식의 ‘비상취수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4대강사업 강정보 건설로 수량이 늘어나면 강변여과수 생산에도 수월하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이 대안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대운하 추진 당시 강조했던 ‘선진국형 취수원다변화’ 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강변여과수는 이명박 정부의 ‘선진국형 취수원다변화’ 정책의 1순위 대안이었고, 2009년 환경부 용역에서도 대구취수원인 강정취수장 건너편 고령군 낙동강 둔치에 4만톤/일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됐었다. 국토부 역시 ‘남강댐물 부산공급’ 계획이 경남도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하루 26만톤의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부산시에 공급하겠다는 대안을 최근 발표했다.

문제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대구시가 예산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예산인 6천190억원을 10만톤/일 규모의 강변여과수와 인공습지수 개발에 사용한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반추위는 내다봤다. 바로 이 대목에서 대구시의 강변여과수․인공습지수 개발에 정부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북도와 경북출신 국회의원들이 상생 협력해야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경북도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