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구미 취수 중단 사태 원인제공은 부실 국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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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붙이면 탈이 생긴다는 이치를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다.순리를 어기면 재앙이 따르기 마련이다. 세종시, 신공항, 과학벨트,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구미CY 폐쇄 등 국책사업들은 하나같이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중고차량 처럼 굉음을 낸다. 탑승 객이 온전할 리 없다.

4대강 사업도 다르지 않다. 오히려 한수 위다. 수십조원을 쏟아부은 밀어붙이기 식의 삽질을 해대기 시작한 4대강, 지역의 심장부를 흐르는 강 사업을 하고 있지만,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건설업체만 호황이다. 지역건설업체는 아예 왕따를 당했다. 친수 사업등 부대사업권은 지역에 돌린다고 했지만, 말 뿐이다. 생선은 씹을수록 맛이 나는 법이다. 맛나는 생선을 뱉을 리 만무하다. 복지사업도 축소됐다. 살핏줄이 건전해야 대동맥이 온 몸에 양질의 양분을 펌핑하는 게 이치다. 이래야 지역경제가 산다. 하지만 국민세금으로 모아진 예산을 4대강 사업에 쏟아부으면서 예산이 바닥났다. 국민복지는 물론 지역 SOC 사업은 차렷자세다.

살핏줄에 힘이 없으므로 대동맥이 맥을 못 춘다.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역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밥집이 잘 되고, 고깃집, 술집도 잘되는 법이다. 이들이 호황을 맞아야 지역경기가 기운을 얻고 꿈틀 거린다. 그러나 아니다. 오히려 맥이 풀린 구미지역 경제가 메말라 쓰러질 판국이다.

▶양수기로 물을 펌핑하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5시, 취수를 위해 설치한 가물막 (임시보 /Sheet Pile) 이 유실되면서 구미시 전역과 김천, 칠곡 일부지역에 생활용수 공급이 전면 중단됐다. 공업용수 역시 중단되면서 일부 구미공단 업체는 손을 놓았다. 손실액이 산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사회생하기 위해 몸무림을 쳐온 음식업등 자영업자들은 생활 용수 공급 중단이라는 날벼락을 맞고 결국 주저앉아야 했다.

밀어붙이기 식 4대강 사업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예상됐고,우려됐던 인재였다.

지진이나 쓰나미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었고, 대홍수가 일어났던 것도 아니었다. 시민들의 생존권과 불가분의 관계인 물공급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러한 대 재앙에도 버틸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설치했어야 옳았다. 우리나라 수출의 전진기지인 구미공단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몰두시켜야 했었다. 국민의 낸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 생활 안전을 지키는 것은 최선의 의무이다.

▶생활 공업 용수 중단은 인재였다

▷"가물막이를 하면서 6미터의 빔을 박는 것이 말이되나, 현장을 돌아보았을 때 사상누각이어서 분이 치밀어 올랐다(윤종호 시의원)"

▷모든 원인은 환경영향평가부터 국민여론 수렴, 공사 진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부실’ 그 자체였다는 잘못된 국책사업에서 비롯됐다. 구미시가 ‘부실 국책사업’ 전시장인가?(구미경실련>

▷" 이번 사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취수원관리에 따른 문제가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라고 생각한다. 특히 어버이날을 맞이해 수돗물 수요가 많았을 식당 등 자영업자와 구미공단의 제조업체 등에 피해를 입힌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시는 이번 수돗물공급 중단사태에 대한 책임을 수공 측에 물을 것이며 이러한 류의 빈번한 수돗물 공급중단 방지를 위한 특단의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 직원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남유진 시장)"

▷ "구미, 김천, 칠곡 등 17만 가구에 이틀간 수돗물 공급중단 사태를 일으킨 구미 해평취수장 가물막이 보(洑) 유실은 4대강 정비사업 후 빨라진 강물 흐름에 대한 대처 미흡 등 총제적 관리부실 때문이다.(구미상의 관계자)"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겠다고 한 4대강 사업이 시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내고 있다. (구미시 봉곡동 이모 주민)"

밀어붙여온 4대강 사업이 후유증은 비단 구미시 취수중단 및 공업용수 단수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는 데 그친 것은 아니다. 인명사고가 연일 그치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5일과 16일 양일간 경북, 경남에서는 4대강 사업 현지에서 사망자가 속출했다. 4대강 사업 착수 이후 4월 16일 현재까지 사망자는 17명에 이르고 있으니 말이다.

▶사고 현장에 상주하다시피하고 있는 윤종호 의원

▶해평 광역 취수장 왜 취수 중단했나

지난 5월 8일 오전 5시, 해평 광역 취수장에 취수를 위해 지난 해 7월 설치한 임시보(Sheet Pile)인 200미터 가물막이 중 50미터가 가파른 물살로 유실됐고, 사고를 확인한 시간은 오전 6시 20분이었다. 사건이 발생하자 수자원 공사는 오전 7시 30분 가물막이 복구 작업에 들어갔으나, 유속이 빨라 계획을 변경하고, 임시 취수를 위한 수중 펌프 설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오전 10시 30분, 취수장 가동이 중단됐고, 구미시 전역과 김천, 칠곡군 일부 지역이 단수됐다.

구미시의 수돗물 공급 체계는 수자원 공사가 생활용수(음용수 수돗물)로 일일 15만톤을 공급하고 있고, 공업용수의 경우 구미시가 일일 14만톤, 수자원 공사가 일일 5만톤을 공급하고 있다. 생활용수 미공급에 따른 시민 불편과 자영업자 피해는 물론 공업용수 단수에 따라 구미공단의 일부 기업들이 조업 중단이 불가피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특히 구미광역 취수장에서 취수, 공급하는 구미 15만톤, 김천 3만톤, 칠곡 3만톤, 구미산단 6만톤의 생활 및 공업용수의 공급 전면 중단은 칠곡, 김천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나 당시 수자원 공사는 4대강 공사로 물살이 거세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당연히 거센 물살에 대비, 임시보를 설치하고, 철저하게 보를 관리했어야 할 수자원 공사가 거센 물살에게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이다.

▶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남유진 시장

▶위기 관리 대응 능력은?

해평광역 취수장 가동이 중단된 것은 8일 오전 10시 30분이었고, 구미시 기업사랑 본부가 수도과로부터 공업 용수 중단을 통보받은 것은 11시였다. 이에따라 11시 30분 기업 사랑 본부 전 직원이 비상 근무에 들어갔고, 12시 4공단을 중심으로 30개 업체에 전화 통보를 했다. 이어 12시 30분에는 기업사랑 도우미에게 생활, 공업 용수 중단을 알리는 문자 메일링을 통보했고,12시 40분 1천개 기업체에 공업용수 중단에 따른 홍보문안 팩스를 발송했다.

그러나 9일 오전 취수중단 사고와 관련 기업체 피해현황을 파악과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해명을 요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구미공단 단수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와 위기 대응 매뉴얼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체 관계자는 " 상황은 8일 새벽 6시 20분 발생했고, 기업체에서 연략을 받는 것은 12시가 넘어서 였다"면서 " 대체할 시간도 없이 오후 3시 조업을 멈추고 직원들을 퇴근시켜야 했다"고 안타까워 했고, 김종배 구미상의 국장은 "1410(비상 연락망)을 통해 1천500여명의 공무원들이 연계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6시 20분 사고를 확인하는 즉시 수자원 공사가 이를 구미시에 통보하고, 사고의 크고 작음을 떠나 공무원 도우미를 통해 기업체에 즉시 사실을 알렸더라면 대처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수 있었다는 취지인 셈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황실(450- 6363)을 운영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날 회의의 핵심이었다.

특히 앞으로 장마철을 앞두고 100mm 이상 비가 올 경우 수중펌프가 떠내려 갈 수도 있다는 점, 2008년 3월 낙동강 폐놀 유입에 따른 광역 취수장 가동 일시 중단에 따른 단수, 2008년 4월 고아읍 송수 펌프장 침수에 따른 일부 지역 단수 등이 있을 때마다 사후 약방문식 대처를 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 구미시, 수자원 공사, 기업체 담담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서둘러 갖고,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위기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날 참석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긴급 기업체 관계자 회의

▶구미시는 어떻게 대응했나

8일 오전 단수 사태가 발생하자, 남유진 시장은 9일 오전 10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수돗물 공급 중단에 따른 사과의 글>을 발표하고, "사태를 한국 수자원 공사의 취수원 관리에 따른 문제가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라고 규정하면서도 " 어버이 날을 맞아 수돗물 수요가 많았을 식당 등 자영업자와 구미공단의 제조업체에 피해를 입힌데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 수공 측에 수돗물 공급 중단사태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함께 9일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7개반 132명(3개조 3교대 24시간)으로 구성된 재난 종합 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또 10일 오전 7시를 기해 1천 318명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상소집을 했고, 민원안내 매뉴얼을 작성,전 부서에 전달했다. 사실상 전 공무원이 24시간 비상 근무에 들어갔다.

특히 민방위 급수시설 26개소에 담당공무원 5명씩을 고정배치하고, 통장협의회 등 자생단체 700명의 지원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군부대 (120연대) 지원 협조를 받기 시작한 가운데 물통 4천200개, 생수 1만8천병을 추가 구입해 배부했다. 구미교육지원청의 협조로 옥계중, 양포초등, 선산예산초등 급수시설 이용을 개방했고, 43개 기업체에 용수를 공급했다.

또 ▶생수 500㎖ 4만5천, 1.8ℓ 8천병 지원과 구미소방서의 소방차 20대,87명, 타 관서의 물탱크차 8대와 대형펌프 6대 등 33대에 70명등 차량 총 58대에 167명의 소방력을 동원했다.

10일오후 6시 30분 현재 5천톤의 소방서 급수지원을 했고, 미급수 지역(8개 지역/93,196명)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했으며 , 양수기 추가설치(총27대)를 통해 용수를 공급했다, 이외에도 50사단 화학지원대 급수 차량 5대를 선산지역에 배분지원했다.

▶경북도의 대응은?

취수문제와 관련 구미시와 경북도는 껄꺼로운 관계다. 지난 4월 2일 구미시청 3층 상황실에서 가진 < 경상북도, 국토해양부, 대구광역시에 제안하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상생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반추위원들은 국토부가 진주시와 인근 지자체가 반대하는 ‘남강댐물 부산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지리산댐 건설로 변경한 것은 경남도가 전면에 나서서 대응했기 때문이라면서 경북도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반추위는 특히 “국토부, 대구시보다 손 놓고 있는 경북도가 더 큰 문제”라면서, 경북도를 성토하고 있는 41만 구미시민들의 정서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재영, 신광도) 또 지난 달 20일 경북도의회와 구미시의회에 대해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문제에 대해 경북도가 전면에 나선 가운데 창구를 일원화 해 경남도와 연합 대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과학벨트 경북유치를 위해 입지선정 결과가 발표되는 5월 하순까지는 대구와 공동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경북도의 전략과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가 임박해 오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구미시의 전략이 삐그덕 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북도가 8일 단수를 통해 구미, 김천, 칠곡 지역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발생 이틀이 지난 10일 오후 3시에 이르러서야 현지에서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늦대응을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수자원 공사는 대응을 잘했나

"경북도 부지사가 주재하는 구미, 김천, 칠곡군 부 단체장 회의가 열린다는 계획이 잡히자, 수자원 공사가 방파제용 테트라포트(유속지연 구조물) 106개 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미리 했다면 단수 시간을 앞당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10일 현장에 나가 있는 윤종호 시의원의 분통은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할수 있다.

수자원 공사는 8일 오전 7시 30분 북구 작업에 들어갔으나 유속이 빨라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따라 2단계 조치로 전환한 수공은 임시 취수를 위한 수중 펌프 설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2단계 공사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방파제용 테프라 포터 106개를 미리 포항으로부터 공수받았다면 단수 시간을 충분히 단축시킬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공은 또 10일 오후 늦게야 4만톤을 펌핑할수 있는 14인치 대형 양수기 2대를 서울로부터 공수받았다. 이 또한 사건 당일 2단계 공사 착수와 함께 시행했더라면 단수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큰 도움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공장 피해는 얼마?

구미권 관리단 광역 상수도 해평취수장 가물막이 유실사고로 공업용수가 중단된 가운데 삼성전자가가 시간당 약 3억4천만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상의 및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포함한 구미공단 업체 전체의 조업손실은 시간당 6억8천만원이며, 10일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350-360억원의 조업소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본전기 초자는 공업용수가 중단된 8일 오후부터 조업이 중단된 상태다.

10일 오후 8시 현재 기업체 용수 공급 실태는 용수공급이 43개사, 미공급 77개사이며, 정상휴무 189개사로 나타났다.

저지대는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으나 고지대 입주업체는 용수 공급 차질로 조업 가동률이 3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아사히 글라스, 루셈, stx 인탑스 등은 공업 용수 중단으로 조업이 마비됐다.

▶시민단체의 반응은

구미경실련은 "시민들, 내년 총선․대선에서 ‘부실 국책사업 바로알기’ 투표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성명서를 발표했다.

" 모든 원인은 환경영향평가부터 국민여론 수렴, 공사 진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부실’ 그 자체였다는 잘못된 국책사업에서 비롯됐다"고 취수 중단 사태를 규정한 구미경실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구미시의 거리 분위기가 ‘반정부 영화촬영 세트장’ 같은 분위기로 바뀌었다."면서,이는 "구미철도CY 폐쇄,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수도권규제완화 등 구미시에 크게 불리한 국책사업과 정부 정책들이 잇따라 쏟아지는 ‘이변’이 돌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 요지>

문제는 대형 지역현안이 된 국책사업들이 한결같이 4대강 사업처럼 ‘부실 국책사업’이란 데 있다.

영남물류기지의 경우 2,421억원(정부1,061억원/민간1,360억원)이 투입된 국토해양부 주관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구미상공회의소 주관 시민대토론회(4.22)에서 물류전공 교수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지적당하는 등 ‘부실 국책사업’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잘못해놓고도 11㎞나 더 먼 거리의 부실 국책사업인 영남물류기지를 살리기 위해 멀쩡한 구미철도CY를 8월부터 폐쇄함에 따라 구미공단 기업들이 연 50억원이나 손해 보게 됐다.

국토부는 대구시와 짜고서 구미시에 말도 않고 대구취수장 구미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이 문제는 한나라당이 지배하는 구미시의 보수적인 시민들 다수가 찬성하는 4대강 사업 구미보 건설이 원인제공 시발점이 됐다는 측면에서(홍준표 한나라당 당시 원내대표 발언, 2009.3.18), 모순되고 상충하는 지역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주목되는 사례이다.

대구취수장 구미이전의 또 다른 특이점은, 개발효과를 얻으면 환경이 훼손되고 환경을 보전하면 개발효과가 감소하는 일반적인 공식과 달리, 개발과 환경 양면 모두 구미시에 손해란 점이다. 구미이전 예정지인 구미보의 하류 구미 구간 수량이 줄어들어 수질도 악화되고, 이로 인해 오염총량제에 발목이 잡혀 5공단 공장 입주가 제한을 받으면서 개발효과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현실화되면 4대강 사업으로 구미시가 얻기는커녕, 4대강 사업 피해지역 대표사례로 거론되기에 딱 맞을 것이다. 4대강 사업 찬반 시민 모두 하나로 뭉쳐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반대해야할 이유이다. 나아가 내년 총선․대선에서 구미시민들이 ‘부실 국책사업심판 투표’를 해야 할 이유이다.

▶4대강 사업 현장, 17명 인명피해

4대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사망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4월 15일 낙동강 18공구 현장에서 준설 작업 중인 근로자가 사망한데 이어 16일에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32공구 낙단보 공사현장에서 큰크리트 작업을 하던 현장 근로자 2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6일에는 구미시 해평면 낙동강살리기 사업 28공구 구간에서 이동 중이던 굴착기가 물속에 가라앉으면서 운전자가 물에 빠져 숨졌다.

이로써 4대강 사업현장에서는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주요 사망사고를 보면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9시45분경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강천보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김모(48) 씨는 공사현장 위에서 추락한 거푸집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임 씨는 이날 야간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으며, 급히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경기도 여주군에 들어서는 3개의 보 곳곳에서는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9월 여주군 능서면 여주보 가물막이 공사현장에서는 유모(70) 씨가 1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으며, 이포보 공사 현장 인근에선 훈련 중이던 군 보트가 전복돼 군인 4명이 숨졌다. 이 지역에서만 7명의 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구미지역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달 6일 오후 6시경 구미시 해평면 낙동강살리기 사업 28공구 구간에서는 이동 중이던 굴착기가 물속에 가라앉으면서 운전자 유모(53)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유씨는 사고 직전까지 28공구 5번 레인에서 가도(假道)를 이용해 작업을 한 뒤 밖으로 나오던 중 가도가 무너지면서 강물에 빠져 변을 당했다. 지난 달 1일 오후에도 구미보 건설현장 부근에서 준설선에 급유하고 가던 22t 유조차가 가도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지난 3월 22일 오후 9시10분 낙동강사업 18공구 건설현장 준설선에서 작업하던 김모(58)씨가 강물에 빠져 사망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오전 7시 40분경에는 4대강정비사업 낙동강 18공구 현장에서 준설작업 중인 근로자가 포크레인이 전복하면서 물에 빠져 사망했다.

지난 16일 낮 12시 17분경에는 건물 큰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친 후 확인을 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2명의 근로자에게 슬레이브 상판이 무너지면서 매몰됐다. 매몰사고 발생 30여분 뒤 이들 2명의 근로자 중 32세의 A씨는 병원으로 옮기는 중 사망했고, 40세의 B씨도 병원에 도착한지 2시간 30여분만에 숨졌다.

이로써 지난 2009년 11월 4대강 사업이 시작된 이후 4월 16일 현재까지 4대강 사업현장에서는 17명의 사망자 발생했다.

이처럼 4대강 사업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환경단체와 진보정당 등 정치권이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15일 “임기 내 뭔가 결판을 내고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바로 과도한 속도전을 불러오고 있다”면서 “ 그런 점에서 이번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예측가능한 인재가 아닐 수 없는 만큼 정권이 4대강사업의 완결을 종용하는 상태에서는 또 다른 사고가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또 “ 이명박 정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자원공사는 제대로 현장관리를 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죽은 노동자들과 생명들 앞에 사죄하고, 4대강 사업을 지금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또 성명을 통해 “정부는 속도전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과 낙동강의 환경보전을 내팽개쳤고, 현장의 안전과 환경관리를 책임지는 감리업체는 본분을 망각하고 불법에 대해 아예 눈을 감았다”며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타 지역에 비해 사고가 빈발한 여주지역의 여주환경운동연합도 "공기를 맞추기 위해 24시간 무리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인부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고, 결국 과로를 비롯한 사망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으로 이처럼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4대강 사업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을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