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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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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민심이 극도로 피곤해 있다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는 등 기댈 곳을 찾는 법이다. 하지만 이마저 여의치가 않다. 이래서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심리가 불안하면 확인 안 된 설을 추종하기 마련이다. 설을 따르는 심리가 극대화 될 수록 사회전반이 불안한 위기에 빠져들게 된다.
신공항 백지화, 과학벨트 유치 실패, 구미철도 cy 폐쇄, 산집법 관보 게재 유보, 단수 사태 등이 그 정황을 낳은 요인들이다.
최악의 단수 사태 기간 동안 구미에는 각종 설들이 난무했다. 4-5일 동안 대부분 지역이 단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봉곡동 H 아파트에만 용수가 공급된다거나, 아파트 마다 분비물이 넘쳐난다거나 하는 따위 등이었다. 확인 결과 이러한 설은 사실무근이었다. 하지만 단수 기간 동안 생활 용수를 공업용수로 빼돌렸다거나, 취수 중단 사실을 뒤늦게 통보해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켰다는 확산된 여론은 서둘러 확인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다.
구미시청 공무원들 역시 피곤하고 지쳐있기는 마찬가지다. 구제역 비상근무와 산불 예방근무에다 단수 사태에 따른 비상근무까지 겹치면서 피골이 상접해 있을 정도다. 단수사태와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관련 궐기대회와 관련 공무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달되는 소집 요구 문자 메시지 때문에 일상생활을 생각 밖에 꺼내둬야 했다. 사기진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구미와 경북을 둘러싼 각종 사안들이 심신을 지치게 하면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구미민심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내년 총선․대선에서 ‘부실 국책사업 바로알기’ 투표 캠페인 벌여야한다"고 주장한 구미경실련이 주장이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과 밀양 신공항 백지화 당시에도 구미경실련은 대구경북 주민들의 자기주도적인 이익투표문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환기하면서 호응을 얻었다.
지난 4월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시민대토론회에서 이영수 경북대 교수는 드러내놓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대통령의 무한 경쟁시대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면서 겁이 나도록 해야 하는 만큼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호응을 얻었다. 이 교수는 특히 실리에 어긋나면 선거를 통해 심판하는 서울 시민은 똑똑하다면서 . 대구경북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15일 열린 과학벨트 궐기대회에서 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은 또 " 정부가 동남권 신국제 공항을 왜 못 만들어 주느냐. 대구경북민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 선거 때마다 힘이 되어 주고 앞장서 준 죄 밖에 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 나라가 어려울 때 마다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이 앞장을 서 줬다. 보답해줘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이렇게 홀대 당하고 우롱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면서 " 충청도 사람들이 만든 충청도당이 그렇게 두렵고 무섭나, 얼마나 두렵고 무섭기에 세종시와 과학벨트까지 줄려고 생각하는지,언제부터 집권여당 대표가 군소정당에 가서 선심쓰고 보고나 하고 다녔느냐"며 최근 자유선진당을 찾아 과학벨트 관련 얘기를 전달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의 행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또 이에 앞서 14일 동락공원에서 열린 경북·울산·대구 과학벨트 범시도민 유치본부 주최의 규탄대회에서는 ‘이명박에게 또 속았다"는 등의 이명박 대통령을 드러내놓고 공격하는 구호까지 등장해 경북의 민심 수위를 읽게 했다.
이처럼 시민단체, 경북지역의 유력 학자층, 일부 정치권을 위시해 불기 시작한 선거를 통한 심판론은 불과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2년 총선의 핵심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앞서 구미와 경북민심은 지난 해 6월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해 향후 실시될 선거에서 상당한 변화를 예고 했다.
지난 2006년 실시된 구미 지방선거에서 비례 대표 1명을 제외한 도의원과 시의원, 시장 등을 100% 당선시킨 한나라당은 2010년 선거에서도 재현을 예상했다. 이 때문에 공천 경쟁은 뜨거울 수 밖에 없었다.하지만 결과는 이외였다.
구미 민심은 23명 정수의 구미시의회 의원 중 무소속 7석, 한나라당 구미갑구 6석, 한나라당 구미을구 4석, 친박연합 4석, 민주1석, 민노1석이라는 복잡다단한 지형도를 그려주었다. 외형상으로 보면 한나라당이 10석인데 반해 비한나라당 13석으로 여소야대라는 의외의 구도를 그려낸 것이다. 도의원 역시 6명 중 2석을 무소속에 내주면서 충격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구미 민심은 한나라당과 친여 성향의 정당과 무소속에 몰표를 몰아주었다. 여도 싫고 야도 싫은 수 많은 표심이 친여 성향과 무소속으로 쏠린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내년 총선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예측불허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의외의 예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 집권 여당의 정치권이 민심을 돌려놓으려면 최악의 구미 단수 사태에 대한 원인 규명및 배상, 재발 방지책 마련, 책임자 문책을 통해 구미민심을 다독여야 한다. 특히 발표가 임박해 있는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가 구미이전 타당으로 귀결될 경우에는 단수 사태로 극도의 흥분상태인 민심의 불길 속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과학벨트 입지선정 결과가 발표되는 16일 이후에는 경북도와 실질적인 연합 전선을 형성, 소기의 성과를 얻어내는데 행정력과 정치력을 올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미철도 CY 문제도 서둘러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또한 구미공단 수출업체들로부터 민심을 이반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입법 예고 후 연말까지 공표를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 또한 예고된 화약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내년 총선까지는 꺼야 할 불길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현 구미정치권이 가는 길 위에 놓여 있는 불길을 진압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구미시민은 강하고, 지혜로운 정치력을 원한다
지난 3월 31일, 구미로서는 최악의 날이었다. 국토해양부는 구미공단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공식 발표했고,구미공단으로서는 최악의 직격탄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종료되면서 공표를 코 앞에 두고 있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 당시 구미정치권이 보인 노력은 평가할 만했다. 김성조 국회의원은 김태환 의원과 함께 4월 4일 여야의원 12명을 끌어들인 가운데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산집법을 자의 해석한 정부에 대해 월권적인 행위로 규정, 산집법 시행에 대한 관보 게재 보류를 강력 요청했다, 이같은 김성조 위원장의 공격적 정치력에 힘입어 정부는 하루 뒤인 4월 5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이유를 들어 산지법 시행규칙 관보개제를 연말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또 4월 8일 열린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국회 본회의 단상에 선 김태환 국회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등 비 수도권을 위협해 들어오는 이명박 정부의 친 수도권 정책에 대해 국토해양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좀체 보기 드문 용단이었다.
구미시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정치력이 관심을 모았다. 지난 해 11월 19일 열린 구미시의회에서 윤 영철 의원은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해 9월 16일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헌법 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았고,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제정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행부, 의회, 대학교,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 T/F 팀>을 서둘러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4월 22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시민대토론회의에서 김재상의원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입법예고 후 공표를 보류한 수도권 규제완화 시책과 관련 ' 툭하면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워 수도권 규제완화 카드를 내민다고 지적하고, " 칼집 속의 칼 처럼 폐기한 것이 아니고 보류한 만큼 언제든지 빼들 수 "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사안이라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의원은 학계, 정치계, 상공인들이 지혜를 모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의원의 지적처럼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산집법 관보게재는 "언제든지 빼들 수 있는 칼집속의 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김성조, 김태환 국회의원과 남유진 시장, 김관용 지사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비수도권 의원과 비수도권 지자체의 힘을 한데로 모으고 이를 가시화시키는 중심축에 서야 만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구미공단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가장 큰 폐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지난 8일 발생한 최악의 구미단수 사태는 구미정치권의 정치적인 힘을 시험하는 기준잣대가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산집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은 단수 사태와는 달리 일반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덜 뜨거운 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41만 시민 모두에게 3-5일 동안 직접적인 피해를 안긴 현안인 점을 감안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한 가시적인 효과와 함께 보상심리를 만족시켜야만 한다. 이래야만 정치권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수사태가 발생하자, 지난 12일 열린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성조 의원은 수공사장 사퇴와 기업체와 지역주민에게 가급적 빨리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당 정책위 차원에서 진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를 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대응이 뒤따랐다. 지난 11일 열린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한 특별 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경북도의회 문화 환경 위원회에서 전인철 의원은 " 구미시민, 칠곡군민이 소․돼지보다도 못한가?.' 단수사태가 발생한 이루 도가 지원해 준게 뭐 있나'며 강하게 질책을 했다.
이어 13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구자근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사고발생은 8일이었고, 경북도는 10일에 늦장 대책회의를 하는 등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하면서 " 회의 후에도 사태가 지속되는 등 무대책 회의였다"고 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단수사태가 발생한 기간 동안 한국 수자원 공사 사장은 현장 방문은 커녕 발생 6일만인 13일 수자원 공사 홈피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는가하면, 하루 뒤인 14일, 사건 발생 7일만인 14일에야 보도자료를 통해 " 구미▪김천▪칠곡 주민에 사과한다"고 밝히는데 그쳤다.
김사장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8일 구미, 김천, 칠곡 지역의 예기치 못한 단수로 많은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사고 발생 이후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등 관계기관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뒤늦게나마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현재 물 공급을 정상화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저희 4천여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 일동은 이번 사고를 교훈삼아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에 대해 시설물과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이중 삼중의 비상취수대책을 마련,향후 이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정적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 구미지역의 단수사고는 용수공급을 위해 설치한 가물막이보의 하단이 지속적인 물흐름에 의해 세굴돼 일부구간이 유실, 취수중단 및 단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4대강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혀 구미민심을 오히려 자극했다.
특히 구미 단수 사태가 끝나갈 무렵인 12일 민주▪민노▪진보신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금 당장 구미로 달려가서 빨리 공업용수를 식수로 돌려놓기 바란다.” "고 비판했다.
또 "구미 지역 단수 사태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예고된 인재였다"면서 “취수장 근처에서 대규모 준설 작업을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 가물막이가 허술해서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미 제기됐음에도 수자원공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정당들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순방 중일지라도 정부의 무리한 4대강 공사로 인한 주민의 막대한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 4대강 공사의 직접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제대로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막대한 주민피해를 가져오게 한 수자원공사는 주민 앞에 사죄하고 시급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변인 논평은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대변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김성조의원만이 유일하게 비상대책회의에서 " 56만의 시민에게 고통을 안긴 책임을 안고 수공사장의 사퇴와 함께 관련자 엄중 문책, 광역상수도 관리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야 하고, 기업체와 지역주민에 가급적 빨리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서 " 피해보상 이야기가 나오니까, 규정이 없고 혹시 재판을 통해서 결정이 나면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등의 무책임한 말로 국민들을 또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정책위 차원에서도 진상파악과 대책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을 뿐이었다.
구미 단수사태와 관련된 한나라당 차원의 공식논평 부재는 자칫하면 상임위원장과 홍보 본부장을 맡고 있는 구미출신 양 국회의원의 당내 역할에 비판이 제기될수 있는 현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다 국토부 장관과 수공사장 사퇴를 요구한 김성조, 김태환 국회의원의 발언이 선언적 의미로 축소 해석될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17일 해평 광역 취수장의 가물막이 현장을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사태 발생 기간 동안 현지방문을 하지 않은 수공사장과 국토부 장관의 처신, 사태가 발생한지 14일 만에 수공사장의 사과문 발표 등의 뒤늦은 처신은 자칫 구미 출신 국회의원의 정치력을 의심할수 있는 요인들이다.
이에따라 양 국회의원이 주도한 가운데 피해 지역인 김천, 칠곡지역의 국회의원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한나라당 차원의 공식입장 발표와 수공사장 문책 등의 결과 도출은 양 국회의원의 정치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일수 있을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이완된 구미민심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구미시, 구미시의회 대응은 잘하고 있나.
구미시의회는 단수 사태 발생 4일 후인 11일 긴급 의장단, 상임위원장당 간담회를 갖고, 지난 8일 해평취수장 보 유실과 관련 조사권 발동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방안과 시민 및 기업체 피해에 따른 보상대책 요구 등 단수사태 책임 추궁과 필요에 따라서는 법정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앞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가 지난 9일에야 사고현장을 방문하고, 긴급복구대책을 논의했다.단수 사고는 8일 오전에 발생했지만, 의회는 하루 뒤인 9일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긴급회의 역시 4일 후인 11일 열려 뒤늦은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가물막이 설치공사를 한 임시보 점검을 위해 사건 이전, 현장 방문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윤종호 의원은 사건발생 8일부터 15일 현재까지현장에 머물면서 현장을 점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의회는 단수 발생 10일만인 17일 의원전체 간담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하기로 해 애간장을 태우는 민심에 비해 대응 속도가 늦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의회의 시의적절하지 못한 대응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는 보상을 위한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회가 기업체 피해에 따른 보상대책 요구 등 단수사태 책임 추궁과 필요에 따라서는 법정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면 발빠른 대응을 했어야 옳았다. 특히 지역별 주민의 대의기관이 의회라는 점에 비추어 보상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슈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춘추전국식으로 소송단이 구성될 경우 결론 도출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구미경실련은 이미 12일 수돗물 단수 손배 문제를 사회적합의 방식으로 풀자는 제안을 제시했다. 구미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민 합의 기구를 구성, 다양한 배상 기준을 합의하고, 그에 따른 배상금액을 구미시 수도요금에서 감액한 후 구미시가 수자원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자고 제안했다.
구미경실련은 “ 구미시 초유의 수돗물과 공업용수 단수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히고 “ 구미경실련은 회원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시민들이 수도요금을 받아 공급하는 구미시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해 법원 판결을 받고, 이를 받아 구미시가 수자원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임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구미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인 ‘구미풀뿌리 희망연대는 해평취수장 가물막이 보 붕괴에 따른 단수피해를 입은 구미시민들을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구미시 단수피해 소송단 모집”에 들어갔다.
희망연대는 소송단 모집과 관련 개개인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과실과 무책임한 대응으로 발생한 집단적 피해에 대해 주민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인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의 소송이라고 덧붙였다.
또 아고라를 통해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기도 하다.
구미시는 16일 과학벨트 입지 선정 결과를 앞두고 대구와 구미에서 잇따라 궐기대회를 갖는 등 사안이 단수사태와 겹치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또 단수 사태와 관련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생활용수의 공업용수로의 전환, 단수 사태 늑장 통보 의혹 등을 확실하게 밝히겠다는 의지다. 이와함께 15일까지 재발 방지를 위한 가칭 , 구미시민상수도 감시단 설치를 위한 감시단 모집을 완료했다. 이어 토요일인 14일 오후 2시에는 남유진시장을 비롯한 5급이상 전 간부공무원들이 취수중단 사태를 야기한 해평 광역 취수장 임시보의 가물막이 현장을 긴급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 8일 구미 단수 사태가 발생과 함께 철야 근무에 들어간 구미시 상하수도 사업소 공무원들이 과로로 쓰러지면서 이를 지켜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도 관심사항이다.
사업소 직원들은 지난 8일 가파른 물살로 임시보의 가물막이가 일부 유실되면서 해평 광역 취수장 취수 중단으로 단수사태가 발생하자, 사태당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72시간 철야 근무를 했다.
또 11일 이후에도 14일 현재까지 사업소 직원 전원은 사무실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단수사태에 따른 후유증 수습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3일간의 철야 근무와 함께 일일 2-3시간 새우잠을 자는 등의 근무를 강행하면서 12일 밤 7시에는 정수과 박춘식 기전 담당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이어 하루 뒤인 13일 오후 4시 30분에는 수도과 이호경 수도시설 담당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특히 수도과 직원들은 지난 해 8월부터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대부분 주말마져 반납한 채 격무에 시달려 왔다.
긴급 대응 과정에서는 그러나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 공무원 대상 재발방지 결의대회와 관련 하룻동안 세차례에 걸쳐 개최여부를 번복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한편 구미시로서는 8일 발생한 단수사태로 말미암아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이 비 현실적이라는 명분을 축적하는 원군을 얻었다. 치수를 위해 만든 가물막이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유속이 두 배로 빨라지고 유량이 늘어나면서 가물막이가 붕괴될 것을 우려, 구미시는 수자원공사 측에 보강공사를 요구했지만 수자원공사는 이를 무시했다. 예견된 인재였던 셈이다.
따라서 수자원 공사는 광역 상수도 관리를 할 자격요건을 의심받게 됐다. 이 때문에 김성조 의원과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추위는 광역상수도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또 대구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할 경우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은 현재의 40-5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40-50만이 이용하는 광역 상수도의 취수중단 발생하면서 대란이 일었는데, 300만이 이용하는 광역 취수장이 취수중단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경우 그 결과는 국가재난 지역 선포로까지 사태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따라서 광역 상수 취수원 보다 지역별로 취수원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으면서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은 명분상 힘을 잃게 됐다.
▶구미시, 의회, 경북도 , 지역 출신 중앙 정치권 윈윈 절실
16일 과학벨트 입지 선정 결과 발표와 함께 경북도는 과학벨트 유치를 위한 대구와의 공조체제에 막을 내리게 됐다. 따라서 도는 구미반추위가 요구해 놓고 있는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을 위한 창구단일화 요구를 수용,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이번 단수 사태와 관련해서도 구미시와 공조체제를 확고히 해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대책에 힘을 보태야 한다.
지난 5월 임시회에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 T/F팀을 구성하겠다고 경북도가 밝힌 만큼 이러한 조직을 구미단수 사태 해결을 위한 창구로 활용하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구미시의회와 경북도 의회는 당장에 현안으로 떠오른 단수사태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문제 등에 대해 공동보조를 해 주어야 한다. 집행부를 겨냥한 마녀 사냥식 의정보다 윈윈의 정신으로 현안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미출신 중앙 정치권 역시 단수 사태와 관련 중앙에서 정치력을 발휘,서둘러 원인을 규명하고, 단수 사태가 인재였다는 결론을 도출시켜 주어야만 한다. 이래야만 구미시민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단수 사태에 따른 법적 대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결실을 거둬야만, 신공항 백지화, 과학벨트 유치 실패, 구미철도 cy 폐쇄, 산집법 관보 게재 유보, 단수 사태 등으로부터 이완된 민심을 붙들 수 있고, 등을 돌리고 있는 집권 여당의 손짓에 민심이 반응할 것이다.
시민들은 지역을 위해서는 중앙에서의 힘있는 정치력, 시민들을 위해서는 지혜로운 정치력을 갈망한다.
구미 정치인들 정신 바싹 차려야 해요, 이러다간 구미 미래는 없지요
05/16 08:46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