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시군 중 칠곡군, 상주시만 장애인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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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24일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조례에서는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 한해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의원은 이를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또 도지사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계약에 대한 정보를 우선계약 대상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대상자에 의한 직접관리와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에 의해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2011년 5월 현재 도 본청과 산하시설에 28대의 자동판매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법률과 조례에 의한 대상인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와 부,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이 운영하는 자동판매기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23개 시군 중 칠곡군과 상주시 일부는 장애인이 위탁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도 본청과 시군 모두 직장협의회와 직원노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시설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 않고 있고, 법령과 조례에 의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의원은 특히 "조례개정을 통해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이행될 수 있는 관리체계 방안을 마련, 사회적 약자의 생업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