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 회담결과/ 대학등록금 인하, 이대통령▪손학규 대표 의견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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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변인실은 27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영수회담을 통해 대학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 구조조정도 병행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으나 다만 교육은 백년지대계인 만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7시30분에 시작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간의 청와대 민생경제 회담은 9시35분까지 약 2시간 5분에 걸쳐 이뤄졌고, 청와대에서는 김두우 홍보수석, 민주당에서는 이용섭 대변인이 배석했다.

<주요 논의 내용>

▶ 가계부체 문제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발표하고, 종합대책에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저축은행사태 관련

향후 저축은행 부실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미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가 성역 없이 철저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 부문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이며 민생대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민생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내년예산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하고,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데 공공부분이 솔선수범키로 했다.

▶대학 등록금 분야

대학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 구조조정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였으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다만 교육은 백년지대계인 만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기로 했다.

▶추경편성 분야

손학규 대표는 하반기 등록금 부담 경감, 구제역 피해 복구, 일자리 창출, 태풍으로 인한 재난대책을 위해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FTA 분야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장래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정부가 재협상해 국회에 제출한 FTA 비준안은 양국간 이익균형이 크게 상실돼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