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 취임 1주년 인터뷰

ⓒ 경북문화신문

지난 1년간 의정활동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상북도의회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크게 듣고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의정활동과 특히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도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경북도정을 견제와 질책 보다는 정책에 대안을 제시해 주고,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경북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특위를 구성해 도정과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민생위주의 의원 입법발의와 현장확인 위주의 행정사무감사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경북도정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정책계발로 3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경북도의회 의정 방향은 어디로….

이=먼저 지방자치를 우리 일상 생활속에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소외되고 어려운 곳을 배려하며,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 자치역량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 투자유치를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 어려운 서민가계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의정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되도록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위주의 의정활동 전개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각종 행정 추진은 현장이 중요하며,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역점을 두는 의정활동과 시급한 현안은 무엇입니까?

이=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 기업투자 유치,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시책들이 발굴되어 많이 추진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견제와 형평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의회 본연의 임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북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 공조하면서 도민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제도적 보완이나 견제-감시 기능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신도청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 지원 등에 중앙정부와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가교 역할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은?

이='정책연구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의원 스스로 연구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춘 정책의회로 발전하는데는 입법과 정책관련 정보, 분석자료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지방의회의원 보좌관제 도입, 의회사무기구 독립 등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보좌관제에 비하면 지방의원은 혼자서 도정업무 파악과 조사-질의 등을 해야 함으로 전문성 부족문제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도의원과 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자문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활발한 위원회 활동이 전개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북도와 바람직한 관계는?

이=집행부에 대해 비판보다는 정책대안 제시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에 있어 현장의 도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유권자들이 지방의회에 대해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등으로 경북발전 방안을 놓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감사기구를 지방의회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행부에 있는 감사기구를 지방의회로 이전, 감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예산 감사에 있어서도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와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예산감사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부활 20주년의 의의와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이=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의 맥이 끊긴지 30년만인 1991년에 지방의회가 부활된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전환기를 마련하는 중대한 계기였습니다. 물론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그동안 여러 공과를 들 수 있겠지만 큰 줄거리에서 보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출범 이후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지방의회는 바로 그의 중요한 동력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기간동안에 우리 한국사회는 국내외적 변화의 소용돌이 중심에 놓여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IMF와 외환위기는 국민들에게 큰 고통과 시련을 안겨주었고 북핵문제와 천안함 침몰 그리고 연평도 무력도발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격동의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하면 대통령의 탄핵과 자살사건 등은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같은 격변 속에서도 지역사회가 안정을 유지하면서 각 지자체들이 경제회복과 지역복지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 중심에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당장 공무원들의 대민봉사 자세가 달라진 것만 하여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의회로 인하여 중앙집권체제하에서 관치행정과 관료주의에 물들은 지방행정의 구태를 털어버릴 수 있었고 민의에 바탕을 둔 자치행정으로 지역주민이 진정한 지역사회의 주체가 되는 주민편익행정체제로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지방의회를 평가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긍정적 성과 대신에 극히 일부의 부정적 측면만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쉽습니다. 심지어 법령에 의한 제약으로 인하여 지방의회가 다룰 수 없는 사항에도 지역주민들은 마치 지방의원이 열의가 없어 다루지 않는다고 단정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는 지방의회의 참된 역할과 기능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경북연합 이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