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구미시의원 유럽 4개국 해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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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벤치마킹 연수인가?

지방 자치정부 구미시의회(의장 허복)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허복 의장은 올해 단수사고(斷水事故) 때 해외연수를 반납하고 의정(議政)을 챙겼다. 제164회 구미시 임시회를 마치고 추석이 지나자 해외연수란 명목으로 올해 두 번째로 9.28~10.6일까지 시의원 10명과 의회 직원 4명 등 14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유럽지역 우수한 나라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지만 일정 내용을 보면 초일류 관광국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 서유럽 4개국을 다녀왔다. 이번 유럽 4개국 방문을 통해 선진 유럽나라의 사회복지, 교통시설, 환경관리 실태, 문화재보존에 대한 운영 실태를 견학하고 의정운영을 선진화 한다고 하지만 시정발전에 어떻게 나타날지 시민들은 혈세낭비(血稅浪費)로 보고 있다.

해외여행 경비 총 4200만 원대

행안부(行安部) 기준은 의원 1인당 연 180만 원을 해외 연수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올해부터 예산범위 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1인 자부담 60만 원을 포함, 총 4200만 원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의회발전을 위한 해외 공무의정(公務議政) 활동이 사실이라면 연수현장 비디오 등 실적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최근 의원 해외연수 공식 매뉴얼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지방자치 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대표로서 초청되는 3개국 이상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 지방단체 발표자, 토론자 등 정식 초청되는 국제회의, 국외교류 협력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 또는 의향서 체결 단계와 조인이후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의장, 부의장 등이 지방의회를 대표해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천시의원 외유 연수비 환수

구미시의회는 이번 유럽 해외연수를 위해 공무상 국외여행 관련심사를 통과시켜 해외여행을 실시했다. 이번 해외여행 스케줄을 확인한 결과 일부 관광성 외유로 밝혀졌다. 한편 김천 YMCA 의정지기단은 김천시 의원들이 사용한 선진지 견학비용 환수를 비롯하여 시의회소속 공무원 3명이 동행한 업무추진비 400만 원 사용에 대한 사과를 요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일부 시군에서 해외 시장개척단과 의원 해외연수란 명분으로 혈세(血稅)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나오고 있다. 지금 지구촌에서는 “한류바람을 타고 한국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 줄을 지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시의원 공무원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옛날 우리 한국이 못 살 때 얘기다. 행안부(行安部)는 이참에 해외나들이 문제는 지자체장을 비롯하여 시의원과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관광놀이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목소리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