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예산 왜 불용처리 했나

8일 열린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김태환 의원은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금과 관련 2010년의 경우 992억원 중 52.7%만을 집행한 상태에서 내년도에도 528억원을 또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써야 할 곳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또 국민주택 기금 및 주택전세 자금 예산과 관련 2010년도의 경우 5조 2천억원 중 집행액은 5조 60억원으로서 집행률은 87.9%, 2011년에는 6조8천억원 중 4조 1천억원으로 집행률이 6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특히 2011년도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총 예산은 4조원대였으나 집행율은 1500억원으로 2.8%에 그쳤다면서 저조한 집행률의 근본원인이 융자 기준을 최하위 그룹인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로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와관련 전세 대란 등으로 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융자 조건을 타당성 있게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정책금융 공사와 중소기업진흥 공단 등이 중복융자함으로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으로부터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정책금융공사 4조원, 중소기업진흥공단 6조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따라 2010년도의 경우 3천 757개 중소기업 중 10%에 해당하는 423개 업체가 중복지원을 받았다.

이와관련 김의원은 다소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도 김의원은 노인복지예산은 3.9% 증가했으나 기초노령연금은 0.4% 증가에 불과했고, 노인돌봄 예산은 대상자 15만명 중 수혜자가 2만9천명을 밑돌 만큼 오히려 예산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특히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