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지자체의원 해외연수 어떻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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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해외연수 정정 당당하게 해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북도내 도, 시의원 해외연수 문제 논란이 계절병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김천시의 경우 지난해 김천YMCA에 의해 시의원 해외연수가 관광 나들이 행사로 밝혀져 혈세를 반납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구미시의 경우 지난해 의원 해외연수를 1회 실시했다. 시의원 10명으로 구성된 해외 연수단은 시의회 예산 3600만 원과 자부담(40만 원)으로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을 다녀왔다.

 구미시의회는 올해 4월11일 총선이후(예산 4280만원) 시의원 7명으로 구성된 해외연수단(단장 허복 의장)을 파송할 예정이다. 시의원 해외 연수 목적은 선진유럽 의정활동 상황을 견학하여 지자체 의정활동에 동력을 얻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외 연수를 다녀온 후 파트별, 분야별 연수 보고서와 결과물을 제출하는 등 리포트를 제출하므로 의정활동에 활력소가 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 시의원들은 해외 연수 코스를 관광을 목적으로 짜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경북지역 모 시의회 해외연수 코스를 보면 ‘터키’의 파사바 노천온천과 트로이 유적지가 들어있어 있다고 모 언론사가 보도를 했다. 지자체 도 시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실시할 때마다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참에 정정당당하게 자율에 맡겨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구미시의회 사무국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의원 해외 연수는 예산범위(1인당 180~360만 원)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연수는 10명이상 일 경우 숙박료와 항공료 할인 혜택 등 때문에 단체행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는 앞으로 공무원과 도, 시의원 해외연수를 합리적으로 추진 하기위해 조례법을 개정하여 모범 공무원과 모범 시의원들이 해외 연수와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또한 평소 공직생활과 의정생활을 모범적인 사람은 시민들이 추천하여 해외공로연수와 관광 나들이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 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