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이 임금체불 키웠다.

구미. 김천 지역의 임금 체불금액이 130억6천8백만원(6월 말 현재)으로 전년 동기대비 248%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이 구미·김천지역의 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한 결과, 502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107명의 임금이 체불되어 구속 등 사법처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지청은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직원들의 임금을 우선 지급하기보다는 다른 비용을 청산하는데 자금을 먼저 사용하고 체불혐의가 드러난 사업주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임금체불이 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체불 신고에 대해 구속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업주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액도 80억9천9백만원으로 전년의 12억8천3백만원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증가됐다.

지난 해에 비해 체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구미지역의 브라운관 제조업체인 (주)메르디안솔라앤디스플레이가 지난 1월 부도나면서 93억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메르디안솔라앤디스플레이는 근로자 469명의 임금 93억원 체불혐의로 사업주 구속, 체당금 45억원 및 실업급여 신속 지급, 근로자 LG계열사로 재고용 조치 지도를 받았다.

체불 사업장은 업종별로 제조업이 249건으로 37%, 건설업 57건 9%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