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구미시 의회 일부의원, 책임과 권한 망각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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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중인 22명의 구미시의회 의원은 41만 구미시민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대의 기구다. 따라서 의원들은 책임과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더군다나 이들 의원들은 무급제 봉사직이 아니다. 속내야 어찌됐던 간에 여야 정치권은 지난 2006년 5대의회부터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공천제를 도입했고, 동시에 유급제 형식을 기초의회에 접목했다. 6대 구미시의회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의해 탄생했다. 따라서 책임과 권한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구미시민들로부터 주어져 있다.

지난 10일 후반기 구미시의회가 파행 끝에 매듭됐다. 하지만 그 매듭이 얽히고 설킨 형국이어서 우려했던 대로 실타래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

9일부터 23일까지 제1차 정례회에 돌입한 의회는 10일 피행 끝에 원구성을 마치고 이날 오후부터 16일까지 2011년도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17일부터 22일까지는 결산안,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 특위 활동을 하게 된다.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 및 의결은 의회가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이면서 의무이다. 면면에는 근로자와 서민들의 피와 땀이 알알이 맺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들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하지만 11일 결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기획행정위원회가 파행운영을 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제외한 상임위별 회의의 모든 내용은 구미시의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방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 의원의  제안에 따라 기획행정위가 소관 결산안을 서면 심사로 대처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감사담당관실과 정책 기획실과 소관 사업소, 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결산안 심사 중 감사담당관실과 정책 기획실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사업소에 대한 결산안 심사 초두에서 모 의원은 “ 시의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결산안을 신중하게 검토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재차 논의할 필요 없이 서류심사로 대신하자”는 요지의 제안을 했다. 이 때문에 사업소, 보건소,평생교육원에 대한 결산안 심사는 서류로 대신하는 촌극을 불러일으켰다.

그렇지 않아도 전직 공무원 위주로 이뤄진 결산심사위원회의 부실 결산 심사 논란이 재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했더라면 의회는 결산안 심사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0명이 넘는 위원중 윤영철의원과 권기만 위원장 등 2명만이 장시간을 할애해 결산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었다. 이 때문에 이날 결산안 심사 시간은 28분에 불과했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결산안을 심사할 것이었다면 차라리 회기 중 안건으로 결산안 심사 자체를 제외시켰어야 옳았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의회가 피같은 수억원의 돈을 들여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까닭은 시민과의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특히 시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예산의 집행 결과인 결산서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그 속내를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을 서면심사로 대신하자는 발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지금의 의회가 중대 안건을 서면심사할 만큼 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는 말인가.

 산업건설위가 2시간에 걸쳐 결산안 심사를 한 반면 기획행정위원회가 특정 의원의 제안에 의해 서면심사로 대신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은 책임과 권한의 포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들 의원들은 급여까지 받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여기에다 시민들이 생방송을 통해 지켜보는 마당에 일부 의원은 티셔츠를 입고 의정활동에 참여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더라면 복장에도 신경을 써야만 했다.

이와함께 각 상임위가 성원을 채우지 못해 회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 역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1일에도 각 상임위는 회의 진행의 가이드 라인인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애를 먹었고, 개회 예정 시간을 연장해야 만 했다.

10일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해 열린 상임위와 본회의에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다수파 의원들이 선거가 끝난 후 적극성을 상실하면서 상임위가 성원 미달로 개회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사실은 비소를 급치못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비롯된 소수파 의원들이 상임위 참석에 비협조적이라는 점도 간과할수 없는 사안이다. 소수파든 다수파든 구미시민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를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선거가 끝난 만큼 승자와 패자는 훗날을 도모하면서 시민의 품으로 하루빨리 복귀해 의정에 전념해야 한다. 이래야만 훗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