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의 신개념 “지방이 살려면 전략, 공격적으로 바꿔라”

ⓒ 경북문화신문

지난 2005년 당시 참여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계획 > 발표 이후부터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곧 비수도권 위축’ 더 나아가 ‘지방 죽이기’로 규정하고, 그 대안으로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현실화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심학봉 국회의원(새누리당, 구미갑)이 지난 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국회 지방 살리기 포럼 창립 총회>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심의원은 이날 지금까지 지역 경제 발전의 일환으로 논의, 추진 되어 온 균형발전 및 지방 분권이라는 개념 대신 19대 국회에서는 지역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카테고리 속에서 지방 발전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지방 분권은 비대해진 수도권의 부분을 인위적으로 떼어내어 지방으로 옮기는 수준이었다”면서 “ 기존의 수동적, 방어적인 지방정책을 공격적, 능동적인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심의원은 실례로 “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기존의 행정도시 이전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조성사업은 상호 시너지 효과가 없는 수도권의 일정부분을 비수도권에 인위적으로 나눠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지방 스스로가 성장모델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정책 연구 용역을 실시해 한국형 지방 발전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이날 특히 지역의 핵심산업과 공간을 결합한 개념으로서 특정 분야의 산업기반을 갖춘 지방 도시를 집적화, 거점화하는 산업 융합도시를 지방정책의 신모델로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구미의 경우 IT 제조를 중심축으로 세우고, 관련 산업간의 산업 융합을 추진하고, 원주는 의료, 울산의 경우에는 자동차 분야를 중심축에 세우고 이와 결합한 융합지구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와관련 심의원은 “ 지금까지의 균형발전, 지방분권이라는 개념은 비대해진 수도권의 일부를 지방으로 갖고 오자는 수동적, 방어적 방법이었던 만큼 앞으로 지역 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측면에서 독자적인 지방 발전 정책을 논의하고 이를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이병석, 박병석 국회 부의장,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인제 선진 통일당 대표등 여야 국회의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외부인사로는 홍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 위원장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미래 지향적인 지방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국회 지방 살리기 포럼은 앞으로 지방분권과 지방 재정 확충 등 지방 정책을 국회 차원에서 입법화 하고, 18대 대선 공약으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