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북도 초고령 사회 진입 대응 입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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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이에 대응해 김영식 경북도의회 의원이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설립된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경북도는 2018년경에는 고령화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상주시 등 14개시군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군위, 의성, 영양, 예천은 고령화율이 30%를 넘는 실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노인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노인사회 교육, 취업활동 지원,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 등 연합회 활동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또 연합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필요한 때에는 조직과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연합회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법 부당한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게 된다.

김영식의원은 “ 조례안은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2012년 6월 현재 43만2천명으로 고령화율이 16.0%에 이르는 특성을 반영하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의 활동과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3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심의․의결된 조례안은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