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나기보 의원 초중등 전면 무상급식 요구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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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또 초중등학교에 대한 전문 무상급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 광역단체와는 달리 경북도가 예산 마련을 이유로 이번에도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경북, 대구 지역 YMCA 의정지기단은 5일 경북도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비판했다.

의정지기단에 따르면 지난 5일 나기보 도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에서도 시군에 따라 차별적으로 무상급식이 지원되면서 보편적 복지를 명분으로 출발한 무상급식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전면급식을 실시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전면급식을 전제로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는 전면무상급식에 대한 단계별 추진 요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예산부족에 따른 균형교육의 어려움으로 농어촌 지역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자녀 학생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지원하거나 농어촌지역 초 중학생부터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도록 한다”고 밝히면서 과거의 답변을 그대로 반복했다.

특히 도는 “ 3만 3천45명의 청구인 서명으로 된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히면서 현 ‘경상북도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정지기단은 도가 “결국 도민들의 서명에 의한 청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도민의 의사인 조례안을 마음대로 고치고, 한편으로 조례제정의 책임은 의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정지기단은 또 부산시가 경우 초등학생 저학년 일부에 대해서 무상급식를 실시하면서도 ‘자녀교육의 선진지’ 역할을 하는 데 반해 농도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와 육아/교육지원에 앞장서야 할 경북도가 이 문제를 계속 해태하는 것은 내일의 경북도를 어둡게 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의정지기단은 “무상급식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선별복지가 주는 가장 큰 해악인 ‘낙인효과’와 이로 인한 소외와 차별 등의 청소년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며,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산지소 운동을 통한 농촌경제 발전을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히고 “ 이런데도 불구하고 경북도 농수산국의 답변은 마치 교과서를 읽는 것처럼 상투적이고 동시에 경북의 농업 현실에 대해 무관한 모습이어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