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은 풀뿌리민주주의에 역행. 상생과 화합에는 통합책만 있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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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이고 가변적인 생활권과 경제권은 행정구역통합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으며 시·군 통합은 풀뿌리민주주의에 역행할뿐더러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있다는 근거도 없으며 상생과 화합에는 통합책만 있는 게 아니며 지자체조합 설립 등은 통합추진주체들에게도 유용한 대안이 될 것이다”

김수민 구미시의회 의원(인동동·진미동/녹색당+)이 시사주간지 <시사IN> 제288호의 ‘풀뿌리수첩’ 지면을 통해 구미-칠곡 통합론에 대한 반대 입장과 그 대안을 밝혔다.

김 의원은 “양쪽간의 연계는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행정구역통합에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생활권이나 경제권은 복합적이고 가변적이라 행정구역개편으로 따라잡을 수 없으며,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구역통합의 기반이 아니라 거꾸로 굳이 행정구역을 합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 한국의 기초지자체 인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편으로, “비대한 기초지자체는 불친절하며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주민자치단위로는 걸맞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이 꼽은 통합 반대의 핵심 명분이다. 이어 현재 한국 기초지자체의 현실을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에 비유하며 “이것은 기초지자체가 아니다”라고도 표현했다.

김 의원 반대 논거는 이 외에도 ▲국내외에서 구역통합을 이뤄온 도시들이 통합효과로 인해 경제발전을 이뤘는지 의문이고, ▲단층행정구조가 효율적이라는 통합론의 주장은 엉성할뿐더러 오히려 비효율적이었다는 게 학계 지적이 많으며, ▲시·군통합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해체되거나 무력화되면 중앙정부의 지방 지배가 강해진다 등이다.

김 의원은 “구미 강동 주민으로서도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원도심에서 강을 건너 공장지대를 지나야 들어올 수 있는 이 지역 주민으로서 행정이 세심하게 와 닿지 못하는 것을 자주 느꼈고, “여기서 시가 여기서 더 커진다는 것은, 더 멀어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덧셈보다 나눗셈”이라며 “칠곡군민과 구미시민이 산업경제, 대중교통, 문화예술 및 축제, 공공시설 공동사용 등을 두고 민관을 아우르며 여러 가지 모색과 실천을 할 수 있다”고 예시하며,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대로 지자체조합을 설립해 공동사무를 처리하는 방안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생과 화합에는 통합책만 있는 게 아닌데 ‘전무 아니면 전부’라는 식은 시간과 열정의 낭비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한 김 의원은 칼럼 종반부에서 자신이 제시한 대안들이 “통합추진주체들에게도 유용”할 것이라며 역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구미. 김천. 칠곡 통합 추진위원회는 18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통합 찬-반 열린 공청회를 개최했다.

조진형 금오공대 교수가 진행 및 주제발표를 맡은 가운데 황영 상임공동대표의 경과보고로 시작된 공청회는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의 “대구-구미 생활권 통합만이 구미 발전방향”이라는 통합 반대 발언과 박중보 전 경북도의회 의원이자 칠곡 공동대표의 열린 공청회 칠곡, 구미통합 찬성 발언에 이어 100여명의 참석자들의 찬반 즉석발언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