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이어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김관진 장관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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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법무차관에 이어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함께 김관진 현 장관의 유임 결정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22일 박근혜 정부의 끊임없는 인사실패로 국민은 불안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원내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인사파행의 중심에 서 있던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데 대해 당연한 수순이며 , 김 후보자의 결단이 이뤄진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21일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 의혹, 별장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결국 자진사퇴한 것은 취임 6일만이라면서 무엇보다 문제는 의혹 관련자가 김학의 차관에서 그치지 않고 전현직 고위관료 10여명이 연루돼있다는 등의 이른바 '별장 리스트'가 거론되고 있고, 소위 ‘별장 게이트’, ‘별장 리스트’가 전국을 흔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특히 김학의 차관처럼 현직 고위관료의 경우 청와대에서 이를 사전에 알고도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이 또 한번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에 따라 추천됐지만 직접 지명하지는 않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제외하더라도 벌써 10번째 사퇴와 교체라면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병관 후보자와 현오석 후보자까지 포함해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후 계속된 인사파행과 실패를 지켜보며 불안해하고 있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은 그러나 청와대와 대통령은 인사시스템 개선 의지보다는 오히려 언론을 탓하고 인사청문회 제도를 탓하고 있다면서 국정운영의 필수요건인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지, 불통인사, 밀봉인사, 깜깜이 인사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도입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펼쳐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한편 22일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와 관련 당초 약속했던 일정에서 또 다시 늦어졌지만 그나마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정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야당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