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비례대표 할당 , 조건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론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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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통합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용섭 후보가 대선 공약대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를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해 당론으로 확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용섭 당대표 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주의 정치 구도가 해소될 때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구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대신 여성 •직능대표의 기초의원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의원 전체 정원의 30%는 정당투표를 통한 비례 몫으로 할당하겠다는 조건도 달았다.

30%를 비례 몫으로 할당하자는 이 후보의 조건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의견은 지난 해11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그 내용이 흡사하다. 따라서 향후 공천제 폐지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조건부 폐지론이 주된 흐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이유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정당공천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 차원에서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당공천제 하에서는 기초단체장․의원이 지역주민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정치권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지역정치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 주민자치․생활자치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보는 또 다수 국민들이 정당공천 폐지를 원하고 있다는 점도 중시했다. 정당공천이 전면 실시된 2006년 이후 각종 여론은 압도적으로 폐지하자는 쪽이었다. 이러한 여론은 선거에 그대로 반영됐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기초의원은 228명(7.89%)이었는데 비해 2010년에는 335명(11.59%),같은 시기 기초단체장 또한 26명(11.8%)에서 36명(15.85%)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후보는 또 공천제를 폐지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조직관리나 전국정당화 추진 등에 있어 매우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목전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길게 보고 원칙과 정도를 가는 것이 혁신의 길이고, 국민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후보는 특히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30%로 늘리도록 한 것은 정당정치와 책임정치를 위한 최소한도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여성․직능대표 등의 진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공천이 없었던 1991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여성의원은 47명(0.9%)이었다. 비례대표제와 정당공천이 도입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여성의원은 740명(19.8%)을 차지했다. 정당공천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비약적으로 증가시켜 왔다는 점을 이후보가 중시한 것이다.

현행 법률은 기초의회 지역구 정수의 10%를 지방선거 비례대표제 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후보가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 및 비례대표 기초의원의 정수를 10%에서 30% 확대하겠다는 약속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비례 대표)이 지난 해 11월 22일 발의한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 일맥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다.

개정밥률안에 따르면 신의원은 비례대표 기초의원의 정수를 전체 기초의원 수의 10%에서 30%로 대폭 확대하고 후보자 모두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에 한해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 후보가 직능대표와 여성을 30%로 하자는데 비해 신의원은 여성으로 대상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당시 개정 법률안은 새누리당 김진태·유일호·이상일·황영철·손인춘·송영근·김장실·김상민·김현숙·강은희·최봉홍·류지영·윤명희·김정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