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통시장 지원, 외형적 시설 사업 위주에만 몰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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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출신 장영석 경북도의회 의원이 10일 열리는 본회의 도정질문을 앞두고 미래 배포한 질문지를 통해 도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 전통시장 및 중소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서둘러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장의원은 또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마케팅 전략, 각 전통시장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제대로 부각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해 초 유통 산업 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들은 대형 마트와 SSM 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대형 마트들이 의무 휴업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제기한데다 승소하면서 도내 영세상인과 전통시장이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의원의 대안 마련 요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3년 5월 현재 도내 대형 마트 및 백화점 등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는 총 31개에 이르고 있다. 특히 SSM은 모두 46개소로서 2012년 이후 5개소가 더 늘어났다. 도내 대형 소매점 판매액은 2009년의 경우 1조 2천 710억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무려 1조 5천 239억원으로 4년간 19.9%가 증가했다.

반면 도내 전통시장 매출액은 2009년 1조 2천 95억 1천 377만원에서 2012년에는 1조 1천 9645억 4천 4백만원으로 1.1% 감소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 장의원이 인용한 최근 중소기업청 시장 경영진흥원이 조사한 2010년도 전통시장 활성화수준평가 자료에 따르면 도내 178곳의 전통시장 중 D 등급은 84곳으로서 47.2%, E 등급은 39 곳으로 21.95로 전체 시장의 69.1%가 시장 활성화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전국 16개 시도 중 15번째로 경북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관심과 지원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장의원은 또 분야별 평균 점수에서도 상인 조직의 경우 전국 평균 46.1점보다 낮은 44.4점, 점포 경영 역시 전국 평균 42.6점 대비 40.3점, 공동 마케팅 또한 전국 평균 52.8점 대비 49.7점이었고, 시설부문만 48.2점으로 전국 평균 47.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외형적인 변화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운영 방식을 포함한 보이지 않는외형적 시설 사업 위주 절실한 만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장의원은 또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단기적 성과 위주 혹은 드러나는 시설 사업에만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결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근본 목적인 자생력 확보가 외면되면서 전통시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의원은 또 저조한 자부담율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2012년 5월 국회 예산 정책처 전통시장 육성사업 평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건별 자부담 비율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전혀 없는 경북의 지원 건수는 총 28건 중 26건으로 92.9%로서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 인천 다음으로 자부담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의원은 자부담 비율이 적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사업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할 때 예산 실 집행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시설에만 집중지원하게 되고, 이 결과 시장별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의원은 또 최근 3년간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사업 내역에 따르면 2012년 시설 현대회 사업에 122억 4천7백만원, 5일장 육성사업에 12억원,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에 3억 6천만원, 좌판 설치 사업에 3천만원이 추가 되었다면서 이 역시 시설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장의원은 이와관련 “ 대형 마트의 무분별한 진출 등으로 유통시장이 다양하게 변화 하는데 따른 정확한 정보와 경영 노하우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경북도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여전히 외형적 시설 사업 위주로만 추진되고 있다”면서 “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