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 동반성장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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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1963년 1월 21일 창설이래로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성장 과정을 거치며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였다.

우리나라의 선거관리 사무는 미군정시대에서 제1공화국까지는 개별 선거법에서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조직 구성의 근거를 두었고, 제2공화국에서 최초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화했으며, 1960년에 개별 법률로서 선거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후 1962년 12월 26일 제3공화국의 제5차 헌법 개정 시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했으며, 1963년 1월 16일에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63년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다.

과거 우리나라의 선거풍토는 국민들의 배고픔과 무지함을 이용하여 빨랫비누로, 고무신으로, 막걸리로, 밀가루 등으로 유권자의 눈을 현혹시켰고,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는 후보자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행사되던 것이 암묵적으로 인정되었었다. (물질풍족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달리) 가난과 무지의 삶을 살아야했던 시절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멀고도 먼 이야기였으리라.

그러한 어려운 선거환경 속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가 엄정·중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투표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권자와 함께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지금의 우리는 영국 조사전문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에서 조사하는 민주주의 지수에서 ‘완전한 민주주의’의 나라로 평가받고 있으며, 민주주의 지수 또한 미국(21위)보다 앞서는 위치(20위)까지 올라서게 되었다. (영국의 이코노미지에 발표한 2012년 민주주의 지수를 보면 세계 167개국에서 한국은 5개 부문별 평가에서 선거절차 및 다원성 9.17점, 정부기능 8.21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0점, 시민의 자유 8.53점을 받아 미국(21위)를 앞선 20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만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보다 공정하고 신중함을 기하는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유권자 10명 중 9명이 제18대 대통령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투표할 것’이란 적극적 투표의향층이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비해 16.6%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 선택에 있어 ‘인물/능력’에 비중은 줄어든 반면 ‘정책/공약’(44.6%)의 고려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으며, 후보자의 선택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택을 하기 위한 노력을 유권자 스스로가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유권자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5년에 한번, 4년에 한번 치뤄지던 선거가 이제는 거의 상시적으로(재선거, 보궐선거 등) 치뤄지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유권자의 한 표 행사가 더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는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MC, 국민여동생, 국민남동생, 국민강사, 국민엄마 등등의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다. 국민의 단순한 정의는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국민의 의미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전체로부터 폭넓은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시작된 수식어 같은 표현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기점으로 우리 기관이 “국민기관”으로서 유권자의 마음속에 자리잡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