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예결산 10일 예비심사>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구미시 예산 편성▪ 집행 잔액 과다 발생 야기, 회기 목전에 두고 대규모 인사 “의회 뭘로 보길래”

ⓒ 경북문화신문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주요한 의회 일정을 목전에 두고 인사를 한다. 과연 2-3일 안에 업무 숙지가 가능하겠느냐. ”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는 10일 감사단당관실과 정책기획실, 문화예술회관, 중앙 시립도서관, 산업건설위원회는 경제통상국과 주민생활 지원국을 대상으로 한 201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한 예비심사를 했다.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쏟아낸 일관된 비판 내용은 집행잔액, 인사시기 조정 등이었다.

정책 기획실 예비 심사에서 강승수 의원은 보조금 집행 잔액이 36억원으로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실정에 맞지 않는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는 해명에 대해 강의원은 내역조차 없다면서 잔액 발생 이전에 추경을 통해 반납했어야 옳았다고 지적했다.

윤영철 의원은 또 총 예산의 13% 가량이 명시 및 사고이월이라고 지적하고, 예산 편성 시기마다 예산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많은 이월금과 집행잔액을 발생시키는 집행부를 이해할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제통상국 심사에서 김춘남 의원은 집행잔액 총 23억원 중 1억원 이상 과다 발생시킨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수 보조금의 경우 꼭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승인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3억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이러한 사례가 해마다 답습하고 있다면서 2014년 당초 예산 편성 때는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상조의원은 인사시기와 관련 강하게 문제를 삼았다.

의회가 실시하는 한해 동안의 회계 예산 심의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부서장이 오랜 시간에 걸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10일부터 실시되는 2012년 회계연도 심사를 불과 5일 앞두고 과장, 계장 인사를 대규모로 단행, 업무를 숙지 하지 못함으로써 원만한 예결산 심사 과정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제 통상국장은 짧은 시간이지만, 해당 과장과 계장은 충분히 업무를 숙지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장은 업무 숙지 미숙으로 계장에게 답변을 위임해야 했다.

특히 이러한 사례가 속출하자, 윤종호 의원은 인사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의원들이 오히려 담당 계장이 답변토록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이날 예비심사에서는 2014년 1차 추경 시기와 관련 도의회 추경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미시가 먼저 추경 심의를 마쳤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명희 의원은 또 금연바람이 불면서 흡연자에 대해 시차원에서 최소의 예우를 해 주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흡연인구가 발생시키는 230억원대의 세입을 활용하면서도 구미시가 공공시설물에 최소한의 흡연시설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통상국에 대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한 김춘남 의원은 환경 위생과 심의에서도 집행잔액 발생과 관련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