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 산업용 전기료에 울고 의무감축에 또 우는 구미공단 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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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과 경기위축으로 제조업 경영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매년 전기요금 인상과 정부규제로 구미공단 기업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구미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체감경기(실적치) 결과에 따르면 2013년 1/4분기 BSI는 74, 2/4분기는 84로써 대부분 중소, 중견기업이 어두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치솟는 전기요금과 과태료 납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용 전력요금의 경우 2000년 이후 78.2% 상승해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농업용 등에 비해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전력 요금이 평균 44.4% 인상됐다. 이중 주택용 9.0%, 일반용 21.6%, 교육용 18.5%, 농업용 12.2%, 가로등이 56.0%인 반면 산업용은 2002년과 2004년을 제외하고 지난 14년 동안 총 12차례나 인상되면서 인상율이 78.2%에 이르고 있다.

특히 구미공단에는 주업종인 IT산업은 물론 섬유, 화학, 기계업종이 다수 입주해 있어 전력소모가 매우 큰 실정이다. 더군다나 대한상의 조사결과 구미를 포함한 전국 중소기업의 경우 1천원의 순이익을 내면 63원은 전기요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데다가 2009년 12월1일부터 2010년 4월7일까지 총10여 차례에 걸쳐 전력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했고, 2011년 9월 15일 15시~19시에는 순간전압 강하 현상 발생하면서 순간정전 사고로 구미공단 업체가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여기에다 올해에는 신고리, 신월성 등 원전가동 중단으로 인해 의무 감축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올해 하절기에는 계약전력 5천KW이상 업체는 의무적으로 부하변동률에 따라 3%에서 최대 15%까지 전력사용을 줄여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업체 자가발전기 가동, 부분조업 중단, 중식시간 조정 등으로 전력난을 타개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구미공단 업체의 전년 7월 대비 올해 7월 전기요금 상승률은 원사제조 대기업 A사 13.4%(사용량 1.4%증가), 원사제조 대기업 B사 13.7%(사용량 2.0%증가), 원사가공 중소기업 C사 17.1%(사용량 4.7%증가)등으로 각각 증가하면서 대부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처럼 의무감축에 따라 공장 가동률이 보합 또는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오히려 더 많이 납부해하는 실정이며, 게다가 전력 피크치를 경신하면서 KW당 단가가 더욱 상승하게 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기업은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공장 가동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이며, 과태료를 면하기 위해 자가 발전기를 풀가동하며 대응하고 있다.

특히 구미공단의 다수 업체는 올해 1월~2월 동절기 의무감축률을 지키지 못해 작게는 수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여 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여기에다 올해 동절기 의무감축률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구미공단 업체는 대략 30여 군데로 추정된다. 또 올해 하절기에는 계약전력 5천KW이상 업체에 대해 부하변동률에 따라 최대 15%까지 감축의무가 적용돼 규제 대상은 줄었지만 감축률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와관련 구미상공회의소는 국가적인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은 물론 전 국민이 에너지 감축정책에 동참해야하지만 원전비리 등으로 붉어진 피해가 고스란히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 가동을 한시도 멈출 수 없는 기업체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과태료 납부 부담까지 이어져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