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6일 고등법원이 한명숙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명백한 정치적 판결로써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은 16일 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형사소송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유죄의 증거가 있을 때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면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추정에 추정을 거듭하여 유죄를 선고했다고 불쾌한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 스스로 한 전 총리에게 한만호 씨가 돈을 주었다는 장소 등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했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실들까지 외면한 채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면서 “이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기인하지 않은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한의원측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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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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