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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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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23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기초 노령 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날 심위원은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려면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식의 방만한 퍼주기식으로 설계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소득수준은 하위 70%로 설정하고, 현재 지급하고 있는 9만 7천원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상한선도 재정형편에 맞춰 낮춰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심위원은 또 70%로 하더라도 20만원으로 할 경우 박 대통령 임기동안에만 해도 43조원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고 밝히고, 심각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경우 향후 재정부담은 더욱 커지는 만큼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크지만 공약한 그대로 지키려면 증세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막대한 재정소요의 현실과 국가의 재정형편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위원은 “ 우리 세대 좋자고 후세대에게 막대한 빚더미를 넘겨서는 안된다”면서 “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만한 나라살림으로 국가 자체가 위기에 빠진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치밀하고 알뜰하게 운영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입력 : 2013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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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것이면 애초에 공약부터 그러했어야지. 그 때는 모두에게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절대약속해놓고 이제는 이리 말을 바꾸면서도 마치 정당하다는 듯 떠드는 것은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새누리당이 증명하는 꼴. 차라리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다 고백하고 잘못을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 솔직한 공당의 책임있는 행동
09/23 15:30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