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 발전, 명쾌한 대안 제시한 구미출신 구자근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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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 주요현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동시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 및 효율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2014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1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12일간 경상북도 교육청 산하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한 구미출신 구자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의 소감이 남다르다. 행감 기간 내내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숨 가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구 의원은 행감 기간 동안 체육 특기생의 일반학생 전환 규정미비와 시설공사에 신기술 및 특허제품 사용시 심사절차에 대해 지적한 것을 비롯 방과 후 학교 운영 실태,작은 학교가꾸기와 소규모학교 활성화 방안,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 촉구,맞춤형 학교컨설팅 지원사업 및 연중 돌봄학교 운영 확대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 등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관심을 집중시켰다.

▶체육특기생의 일반학생전환 규정 미비

구의원은 “체육특기생 선발규정은 있지만 이들 학생이 일반학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규정은 미비하다”고 지적하면서 “부적응 체육 특기생의 일반학생으로의 전환규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수석교사제의 부정적 시각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문제점이 있다면 타 교육자치단체와 협의해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방과 후 학교 운영 실태

구의원은 또 방과 후 학교 운영과 관련 저소득층 자녀의 자유 수강권 이용률이 낮은 이유와 외부강사와 현직교원의 비율에 대한 질의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유용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했다.

▶ 작은학교 가꾸기와 소규모학교 활성화 방안

구의원은 또 작은학교 가꾸기와 소규모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 “소규모학교도 특성화 전략으로 학생 증가를 꾀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농촌지역 학교의 활성화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학교폭력 대책

“사회 여러 분야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구의원은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게임머니 갈취 등 사이버폭력에 대한 질의를 통해 폭력유형과 현실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구의원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가해학생도 교화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맞춤형 학교컨설팅 지원사업 및 연중 돌봄학교 운영

맞춤형 학교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 구의원은 컨설팅분야를 더 확대해 농촌지역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력증진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연중 돌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도 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 등이 많은 상황 속에서 돌봄 학교는 장려해야 할 사업이라 강조하고, 단순히 학생을 지정된 공간에서의 돌봄을 벗어나 학생 인성교육 차원에서 세심한 계획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화상회의시스템 활용

많은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이 부진하다고 지적한 구의원은 문제점 보강을 통해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도서 대출과 관련된 질의를 통해 “도서 미반납자는 해당도서관 뿐 아니라 다른 지역 도서관에서도 제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시설공사에 신기술 및 특허제품 사용시 심사절차

시설공사 시 신기술 및 특허제품 사용에 대한 사유가 모호하고, 심의회 개최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구의원은 경상북도 교육청 감사관실에 대해 실태파악 차원에서도 23개 시군 교육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