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왜 바꾸지 않나, “의회 존재 무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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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린 청소행정과에 대한 구미시의회 예결 특위에서 권기만 의원(기획행정 위원장)이 6년전부터 의회 차원에서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를 바꾸라고 요구했지만, 집행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서 의원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담당국장은 내년에는 의회의 입장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힌 권의원은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 원가 계산 용역비와 민산 위탁금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예산에 대해 50%삭감을 요망했다.

<권기만 의원과 집행부 질의 답변 요지>

▶권기만 의원

최근 뉴스 톱을 장식하는 것은 북한 정세이고 다음이 코레일 파업 뉴스다. 코레일 파업을 왜 하나. 코레일이 민간위탁이 아닌 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한다. 왜 만드는지 아는가. 경쟁력을 키워 적자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이미 6년전부터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를 바꾸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집행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의원존재를 인정하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

▷과장

민간 수집 예산 목은 위탁으로 돼 있다. 과거에는 시에서 직영을 했으나 예산 집행등 전반적인 문제 때문에 민간 업체대행을 했다.

대행할 때 처음에는 3개 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장기간 독점 여론, 인력 관리 비대 등을 감안해 전반적으로 구역 확대를 하든지 업체를 늘리든지 조사할 예정이다.

▶권기만 의원

매번 그답이 그 답이다.6년 전이나 지금이나 답이 같다.

▷국장

내년에는 분명히 시행하려고 한다.분명히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3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6개로 하던지, 7개로 하던지 조치를 취하겠다.

▶권기만 의원

업체 늘리기 힘들다면 한 개 업체 직영하고, 두지역에 세 개 업체를 지정, 경쟁을 시켜라

공무원들은 명예라고 생각한다. 업적을 갖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국장

분명히 할 것이고, 시장결재까지 맡았다.

▶권기만 의원

의회가 그렇게 요구해 왔고, 관심 갖고 있다. 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노키아나 소니등도 경쟁력이 없어 망하고 있다.

왜 3개 업체만 해야 하나. 위에서 지시하는데로만 한다. 교통영향 평가와 개념이 같다.교통영향 평가보면 시가 원하는 대로 나온다.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원가 계산 용역비와 민간 위탁금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삭감을 요망한다.

6개월까지만 드리고, 나머지는 6개월 뒤에 새로이 등원하는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하면 된다. 50% 삭감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