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의회 3개 상임위로는 광역형 행정 대응 역부족, 상임위 증설 의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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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1천억원대의 예산 시대를 개막한 구미시는 광역형 행정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거대한 행정조직을 감독할 의회의 어깨가 무거울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거대한 행정조직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감독 기능의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국을 소관업무로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외에 상설 상임위원회를 하나 더 추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2002년 3대 의회 당시 의원수가 34명에서 26명으로 줄어들자, 의회는 4개 상임위를 3개 상임위로 축소했다. 이후 경제통상은 물론 복지분야, 건설 도시 분야 등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는 8년 동안이나 2002년 당시 축소된 상임위 수를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다.

이처럼 행정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해야 할 의회 상임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의원들은 해당 부서에 대한 기초적인 관장업무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혼선을 겪어왔다. 더군다나 해당부서에 대한 예산이나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질보다는 주어진 시간 안에 심의, 수감을 모두 마쳐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전문적인 의정활동은 기대하기 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다.

특히 5공단 조성등 경제구역 확장과 함께 매년 늘어나는 사회복지 업무 등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행정업무가 폭증하면서 위원회 증설 문제는 늘 화두가 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 수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들은 시세가 확장되고, 이에따른 행정수요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수가 줄어들었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위원회 수 유지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3명의 현 의원이 중복활동이 가능한 의회 운영위를 제외하고 3개 상임위에 배분되더라도 최소의 상임위원수인 7명을 상회해 위원수 추가 구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인구 31만명에다 의원수가 22명이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따른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서 의회운영위, 행정복지위,산업경제위, 건설도시위 등 상임위원회를 4개로 늘렸다.

전남 목포시의 경우에도 인구 25만명에다 의원수가 22명으로 모든 면에서 구미시보다 적은 규모인데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행정수요가 늘어나자, 운영위, 기획복지위, 관광경제위, 도시건설위 등 상임위를 4개로 늘려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처럼 시간제한을 전제로 한 의무 질의제를 사무규칙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산 심의, 행정 사무감사, 업무보고등을 다루는 주요 회기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의 경우 개회 당시만 참석하는 요식행위를 반복하고 있는가 하면 참석을 하더라고 질의 기회를 갖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