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필 40>오로지

ⓒ 경북문화신문

경향신문 6월 11일자는 ‘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 라는 제하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의 당선 후 지방의 정책과 내용 방향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내용이 12면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두 분 즉, 지방선거의 수장에 당선되자마자 대권 후보군에 떠오른 분과 기초자치단체장 3선에 관역단체장 3선으로 그것도 가장 많은 지역민의 호응을 받은 분 즉 ‘지방자치 제도의 달인’의 소리라는 점에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갑자기 대권후보로 떠오른 서울특별시장 당선자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오로지 서울, 오로지 시민’이라는 말과 대통령과는 사안에 따라서는 대립할 수밖에 없는 다른 당의 소속이지만 ‘서울의 발전은 정부와의 상생’이라고요.

또 지방자치를 시작한 이래 23년간을 선출직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산증인이며 지역민의 절대다수의 지지로 선택된 분의 답은 ‘(지방자치라면서도 우리의 행정은 실제로) 20년이 지났지만 무늬만 지방자치’라고 말입니다.

두 분의 말이 만들어 주는 옳은 지적과 방식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현대 국가발전에서 꽃이 아니라 잎, 줄기, 가지, 뿌리며 그 열매가 지방입니다. 즉 지방자치는 어떤 행정 형태의 최고의 절정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형식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행정의 모든 것이라는 말이고 이는 김관용 지사가 언급한 것처럼 정부는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야하는 것이라고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산 증인은 ‘(중앙정부)는 이걸 놓으면 죽는 줄 안다. ...... 국가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가 바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고 처방전을 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김관용지사의 답변이 지방발전이라는 대 전제의 하드웨어라고 말한다면 박원순 시장은 그 하드웨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써 ‘오로지’라는 말로 방법에 답하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작은 공무원의 수의 대폭 충원과 경제전문가를 통한 방향의 정비 등은 실현 방식의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가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재정과 권한의 비대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점에서는 마치 한 사람이 답하는 것처럼 광의의 해결책과 협의의 방식까지 구체화하여 이분들을 선택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 두분의 말씀을 새로이 지역민의 선택을 받은 모든 분은 그 내용을 꼭 깊게 마음에 새기실 것을 청합니다.

아울러 축하 메시지를 겸하여 이런 제안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필요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는 현 순천시의 한 젊은 시의원에 말한 것 처럼 ‘지방이 사는 길은 지방에 있다’는 진단에 동감하는 지방 사람들, 그러면서 오로지 그 ‘지방민이 바로 방법이며 결론’이라면 다음의 세기지 원칙을 언제나 마음에 품고 일하라고 주문합니다.

제1조 시민은 무조건 옳다,

제2조 옳은 일의 답은 시민이다.

제3조. 그래도 아니라 싶으면 제1조로 다시 돌아가라

둘째는 130여 년 전 톨스토이가 던진 질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 사랑이라고 답을 합니다. 이말을 이리 바꾸어 보겠습니다.

‘대표로 선출된 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구요.

각각이 답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벌써 하신 약속일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