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현장 복지 행정의 사각 지대로 빠지나.

현재 구미시에서 1억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관내 사회복지 시설․단체 27개소로 시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시설 운영은 시설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 단순이 집행 하고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 예로 담당 부서는 이번 솔 장애인 시설 사태가 터지기 전 까지도 현장에 관 한 상황을 전혀 파악 하지 못했고 시설 내 현장 방문 이나 예산 회계 감사,지도 감독 또한 1년에 한두 차례 밖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관내 다른 시설에도 마찬가지였다.

다시 말해서 시설운영에 관해 수시로 지도 감독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에서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행정부를 감독 감시해야 의회 역시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도체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이번 사태가 하루 이틀만 에 일어난 점이 아니란 것과 해당 복지 법인의 장애인 생활시설 위탁운영자 선정 과정에서의 끝없는 잡음에도 의회는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결과가 지금에서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와서야 시와 담당 부서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보조금관리,시설운영 실태, 폭행, 인권유린행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전부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됐다는 점에서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국장 또한 구미시 복지 행정의 수장으로써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을 것이다.

시의회는 구미경실련의 진상조사 요구에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늦었지만 사실 규명에 들어간다고 밝혔고 시 또한 최근 감사담당관실 및 관련부서 직원 등 4개 반 21명을 편성, 관내 시설․단체 를 대상으로 10개 분야 54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96개 지적 사항과 부적절하게 집행한 보조금 회수 1건,주의 95건 이 나타났다.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다.

1건으로 나타난 보조금 회수 건수도 이번 사태가 발생 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과 더불어 고스란이 묻혀 버리고 말았을 지도 모를 일이다. 예산 집행과정에 대한 감독이 부실 한데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시에서 이번에 내놓은 시설 및 단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보면 왜 진작부터 이렇게 하지 못했냐는 아쉬움만 자아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책임론 공방에만 머무를 수 만도 없는게 지금의 실정이다. 시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월 1회 이상 예산·회계 관련법규 자체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구미시홈페이지 신고방 설치를 통하여 운영 부적절 및 인권유린 전화신고 등 시민들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다각화,* 감사부서 및 관련부서와 합동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사회복지시설 회계처리내용을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의 시설 운영 개선안으로 내놓은 대책을 현 상황만 넘기고자 하는 단순 1회성 만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 적으로 추진 나아가길 주문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