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2015학년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및 운영비로 152억여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해 공ㆍ사립유치원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유치원비 안정화를 실현해 궁극적으로는 학부모의 유아교육비를 경감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 내용으로는 정규 교원에게 교직수당 및 인건비보조로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학급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에게는 학급담임수당 월 11만원을 지원한다.
또 전년 대비 납입금을 동결한 유치원에 대해 학급당 월 25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유치원비를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재정지원에 따른 점검을 강화해 사립유치원 교원이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교직수당 및 인건비보조 차원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수급한 금액은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고액원비를 받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대해서는 학급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각각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