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생계비 환산 기준 150%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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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이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학비부담을 완화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15학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학비지원 대상은 국가보훈 대상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이다. 특히 올해는 법무무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해서도 학비를 지원한다.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소득ㆍ재산 조사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4인가구 기준 251만원) 이내에 해당할 경우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보호자의 질병‧사고·채권압류 및 기타채무, 갑작스러운 휴직·폐업 등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져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 추천 제도를 병행 운영하여 학생 복지 사각 지대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올해 학비지원 대상자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로 210억여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고등학생 전체 인원의 21.6%인 2만 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교육비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대상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정 수급을 차단하고, 지원 대상 학생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일선학교에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