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노수천 구미노인대학장▪본지 편집위원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가 두텁고 관료들의 국가관이 투철하고 공공질서가 확립될 때,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발전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간 우리는 여러 번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때마다 부정과 부패 일소를 위한 추상같은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모두가 용두사미 격으로 그치고 소기의 성과는 이루지 못한 채 그 정책은 우리들 기억에서 멀어져갔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부정부패 등 적패 척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한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둔 우리는 조속한 본 법 시행으로 적체된 국민의 감정이 해소되기를 고대한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절대 완벽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기에 이 법 자체도 법률가들의 견해는 다를 수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2년여 간이나 처리를 미루어 오다가 국민의 여론에 못 이겨 처리는 되었으나. 또다시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에는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다.

당초 본 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사립학교교직원과 일반 언론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토록 하여 물타기식 입법화 한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부정과 불법을 척결코자 하는 데는 그 어느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공직자인 국회의원 자신들은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했다는 데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를 두고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불법과 부정청탁 척결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가 의심스럽다는 여론이다.

국회의원 80%를 물갈이해야 한다는 어느 여론조사는 국회의원들의 신망이 어느 정도인가를 새삼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91세로 타계한 싱가폴의 ‘리광유’총리가 90세 생일날 “싱가폴이 앞으로 일류 국가가 되려면 깨끗한 관료들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싱가폴은 현재 국민소득 1인당 5만6천불로 아세에서 1위의 자리에 있고, 세계 8위의 경제권에 있다. 그러나 더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깨끗한 관료의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귀 담아 들어야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

국민 모두가 똑같은 국가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국가와 국민 안위에 대한 관심은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하물며 국회의 여와 야가 존재한다 해도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얼마 전 어느 야당 중진 국회의원이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한 말을 우리는 어떤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할까? 오늘날 우리나라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다툼의 각축전은 항상 우리를 불안케 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지도자의 의식이나 사상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는 ‘제2의 애치슨 라인(한반도가 미국의 동남아 방위선에서 제외)’을 우려할 사항이라고 한다.

그것은 지금 친미 반미를 떠나서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추호도 소홀이 할 수 없는 처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닐까 싶다.

이 같이 국가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4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