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지사 자치발전 7대 아젠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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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지방의회의 해산으로 유보됐던 지방자치가 1995년 지방선거 부활과함께 민선 자치 출범 20년을 맞았다.

이러한 민선 자치 20년의 현장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지방을 지켜 온 김관용 도지사는 95년 민선 1기 구미시장에 당선돼 내리 3선을 거치고, 2006년 민선 4기 경북지사에 취임해 지난해 3선에 성공한 전국에서 유일한 전무후무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지방자치론자인 김관용 도지사는 7월 1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민선자치 20년의 성과를 짚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풀어나가야 할 국가적 아젠다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민선자치 20년의 성과를 가장 먼저 경제에서 찾았다.“20년 동안 지역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 1995년 26조원이던 경북의 지역총생산액(GRDP)이 2013년에는 89조원으로, 3.3배 증가했으며, 이 기간 경북의 수출도 3배나 늘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995년도 1조 1천 377억원이던 경북도 본청 예산이 2014년에는 6.5배 증가한 7조 3천 810억원이다. 이렇게 늘어난 예산은 지역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북의 도로연장이 지난 20년 간 4천 303㎞나 늘었는데, 이는 서울과 부산 간 거리의 8.6배에 달하는 규모다. 매년 경북에 200㎞ 이상의 새로운 도로가 생겨난 셈이다.

김 지사가 제안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7대 아젠다는 탄력적 자주조직권 강화, 중앙-지방 간 소통체계 정립, 수요에 부합하는 재정분권 확대, 실질적 자치입법권 보장 및 자치사무 확립,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수도권-비수도권 상생협력의 틀 구축, 전략적인 다양한 광역협력 모델 가동 등이다.

자주 조직권과 관련해 김 지사는“300만 도민의 대표인 도지사가‘국(局)’단위 조직하나 만들지 못하는 현실이다. 대통령령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조직권을 지방에 과감하게 내려줘야 변화무쌍한 지방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단체장 정수를 늘려주고, 부단체장 사무분장 위임규정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장기적으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조례로 정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분권에 관한 대목에서 목소리가 더욱 커진 김 지사는.“재정수요는 지방이 6할로 훨씬 많은데, 세수구조는 지방세가 2할에 지나지 않으니, 구걸 자치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중앙종속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20%에 불과한 지방세의 비율을 하루빨리 30%로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OECD평균 수준인 40%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로 올리고, 복지교부세를 신설해 복지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의 30%까지를 본인의 출생지 등에 납부할 수 있는‘고향발전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경북 출신 서울 거주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경북도의 도세로 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강한 주장을 쏟아낸 김 지사는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의 본질인데, 과도한 법령유보로 유명무실하다”며,“조례 제정을‘법령의 범위 안’에서‘법률의 범위 안’으로 개선해 법률 근거가 없거나, 입법 공백분야는 자치입법이 커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치사무와 관련해서는“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지지부진한 국가사무 지방이양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를 풀기위한 정책대안도 제안했다.

핵심은 상대적인 균형을 맞춰주고, 지방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정책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내 놓은 제안은 비수도권 주력산업 특례지구 지정, 수도권 먹튀기업 방지법 제정, 수도권 내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해제 시에는 청정세 부과, 대학 구조조정 시에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특례기준 적용, 수도권기업 지방 유턴 전용단지 조성 등 5대 정책과제다.

한편, 김 지사는 도정운영의 큰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신도청 시대의 새로운 역사 개척, 환동해-북방 이니셔티브 강화, 대한민국 문화융성 주도, 도내 균형발전 촉진, 경북 혼(魂)의 대한민국 가치화 등 미래경북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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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지방자치 현장에서 젊음을 다 바쳐 온 사람으로서,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 번 결의를 새롭게 다진다”며,“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란 말처럼, 성년을 맞은 지방자치를 활짝 꽃피우기 위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디에서든 함께 전력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