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육 예산 편성은 최악

새정치 민주연합 경북도당이 9일, 2016년도 박근혜 정부의 교육예산과 관련 최악의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도당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375조4천억원에서 3% 증가한 386조7천억원 규모이다. 반면 내년도 부처별 예산안 중 교육예산은 53조 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0.5% 증가한 3000억원이다.
국가전체 예산이 전년대비 3% 증가했고, 국무총리실 예산도 전년대비 3.4%, 공정거래위원회도 6.3% 증가했다. 하지만 교육분야 예산은 0.5%증가하는데 그쳤다는 것이 도당의 입장이다.
도당은 이와관련 대선 공약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으로 교육부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2천461억9백만원을 신청했으나 한 푼도 반영이 안 됐고, 누리과정과 자유학기제에 대한 국고 역시 0원으로 편성함으로서 향후 만3~5세 누리과정 중단이라는 큰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2010년부터 13년까지는 년 평균 8% 내외로 증가해 왔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15년도 교부금의 경우 14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등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국가가 책임져야할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정책이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갈등 상황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교부금 배부기준 주요항목중 하나인 학생 수 비중을 현 31%에서 50%로 늘린다는 것과 관련 경북처럼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노골화 하는 것으로 농어촌 황폐화가 크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정치 민주연합은 교육예산의 문제점을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철저히 추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