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호 농촌 빈집 방치, 이대로 둘 것이냐”

갈수록 갈수록 늘어나는 농촌 빈집이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칠곡▪성주▪고령)이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촌지역은 빈집 두 채 중 한 채는 1년 이상 방치돼 있고, 5채 중 한 채는 파손된 상태일 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또 1995년 16만호였던 농촌지역 빈집이 2010년에는 34만호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따라 2010년 기준 농촌지역 빈집 중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전체의 약 45.7%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방치된 채 파손된 빈집은 6만 4천 호(약 19.1%)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2009년부터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비계획 수립 등 법적으로 필요한 행정절차에 인력소모가 과다하고 공고비용, 철거비용, 보상비 등 지방예산 부담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의원은 “농촌지역 빈집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농촌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삶터로서 마을의 지속가능성 또한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 일본처럼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귀농・귀촌인에게 장기 임대하거나 가족농장, 교육관, 문화시설 등 농촌지역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빈집문제를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지원해야만 한다.”면서 “ 국토부가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국단위의 빈집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철거가 필요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도시계획 제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