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복지재정 누수 갈수록 심각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누수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13년 12월 시행한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14년도 부처별 자체점검에서 1천억원대의 부정수급이 적발된데 이어 올들어서는 감사원에서도 4천4백억원대 복지재정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이에따라 종합대책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받은 복지재정 부정수급 관계부처 합동 서면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훈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시행하는 42개의 주요 복지사업과 관련 지난해에는 15만,271건의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했다. 금액만도 1천6억4천만원에 달했다.
사업별로는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노인장기 요양기관에서 총 363억원을 부정수급해 요양기관의 부정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 15만명의 적발인원 중에는 6만여명이 국민건강보험금을 부정수급 받았다. 또 4만 5천명이 기초연금을 부정수급했는가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2만2천명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런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15년 1월~3월까지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를 감사해 기초생활급여 314억여원, 의료급여 504억원, 장학금‧대출 552억원 등 총 4천461억원의 부당지급금액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부처들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더 큰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등 복지금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종합대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