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보험사기 적발인원 38만6천명 급증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38만622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금액도 2조3천7백억원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인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에 적발된 인원과 금액은 각각 6만9213명과 3천746억5천만원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보험사기가 해마다 늘어나 2014년에는 8만4,385명이 보험사기로 적발됐고, 적발금액도 5천997억2천9백만원으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결국 4년만에 적발인원은 22%나 증가했고, 적발금액도 60%나 급증함으로써 5년간 총 적발인원과 적발금액은 각각 38만6224명과 2조3703억2천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종사자와 적발금액도 각각 1천243명과 144억7천2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김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국민들에게 부담이 주는 중대범죄”라면서 “매년 급증하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조사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