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에만 치중, 국민 편의는 안중에도 없다”

자동차 검사 업무를 민간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칠곡·성주·고령)은 17일, 고정수익원만을 고려한 교통안전공단의 출장검사장 설치, 운영 행태와 따르는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장 제도의 취지는 자동차 검사소에서 원거리 지역에 있는 자동차 소유자 등의 수검편의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산간 지역·오지가 많은 강원도, 영호남 등 지역에는 출장검사장이 거의 없고, 공단 출장검사장 중 92.4%가 수도권·대도시권에 집중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와관련 “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73조에 의해 출장검사장을 섬지역이나 검사소가 부족한 지역에 설치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많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도시권 위주의 민간정비공장을 선별하고 인근 민간검사장이 있는데도 출장검사장으로 지정해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6월 권익위에서도 공단 출장검사장 문제에 관해 국토부에 개선을 권고하기도 한 만큼, 향후 교통안전공단은 출장검사장을 신설할 때 인근지역 민간검사장과의 이격거리 등 설치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설치요건에 부적합한 출장검사장은 점차 축소하도록 해야 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