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도의원, 교육부 앞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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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구미)이 22일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저지를 위한 결의문 발표와 함께 1인 시위에 나섰다.

교육위원회 9명이 전원 참석한 이 날 교육부 앞에서 결의안을 발표하고 교육위원 전원이 릴레이 1인 시위를 강행했다.

지난 5월 13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  교육부는 7월 1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산정 기준을 학교 수에 대한 산정 비율은 낮추고, 학생수에 대한 산정 비율을 높이는 방법과 함께 학교 통폐합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북을 비롯한 지방 광역도 단위에서는 교육계, 교육노조, 시민단체 등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북의 경우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37%의 학교가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로 통폐합 대상이며, 내년 교부금도 540억원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구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추진중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라 보통 교부금을 산정하게 되면 지방의 경우 교육재정이 더욱 열악하게 되고, 농산어촌 학생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공동체 붕괴와 함께 도농 간 교육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