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종합 평가 항목 문제 있다 ”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하영)은 11월 30일 총무과와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리장 자녀 장학금,읍면동 종합평가 . 모곡제, CCTV 사각지대 우선 설치 등과 관련된 질의를 펼쳤다.

■승진 5급, 읍면동 우선 배치원칙 지켜야

↑↑ 양진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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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시는 5급으로 승진할 경우 읍면동 우선 배치의 인사원칙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와관련 양진오 의원은 2015년의 경우 공로연수나 퇴직한 5급 12명 중 3명이 읍면동에서 퇴직하거나 연수에 들어갔다고 밝히면서 승진자 우선의 인사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산, 양포, 선주원남동의 일부 지역은 농촌 특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명의 6급 농업직이 없다면서 순환보직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6급 농업직이 동지역으로 올 경우 행정직이 줄어든다면서 난색을 표명했다.
■리장 자녀 장학금 수혜자 2명 불과

<총무과>시는 통리장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세대당 1명에 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대상 학생은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거나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이 뛰어날 경우 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양진오 의원은 2013년의 경우 수혜자는 58명 중 리장 자녀 1명, 2014년에는 48명 중 1명, 2015년에는 47명 중 2명 등 3년간 수혜자 150명중 통장 자녀는 147명인 반면 리장 자녀는 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양의원은 통리장의 경우 연령층이 젊어 고교 자녀를 대부분 두고 있는 반면 고령층이 대부분인 리장의 경우 대부분 고교 자녀를 두고 있지 않아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규정을 개정해 리장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읍면동 종합 평가 항목 문제 제기

↑↑ 박세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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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시는 매년 읍면동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에서는 평가항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세진 의원은 일선 주민센터의 역점 시책이면서 친서민 정책인 자전거 관리 및 운용실태, 예스 구미의 효율적인 배부등은 평가 항목에 빠져 있는 반면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피시 스캔설치 여부와 구독료 증가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는 시정홍보 분야를 평가 항목에 넣는 등 비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복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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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자 의원 역시 시민들이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외부인,농촌 전입 막는 모곡제

<총무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박세진 의원은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모곡제가 운영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실태 파악 후 모곡제를 폐지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현실적으로 모곡제 시행을 규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마을에 대한 권고 등을 통해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박의원은 농촌지역으로 전입해 온 외부인에게 무리하게 모곡제를 적용시키면서 일부지역에서는 전출을 하는 사례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거듭 모곡제 폐지가 가시화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 주문하라

↑↑ 손홍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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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정규직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법,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다. 이와관련 손홍섭 의원은 정규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에게 동일한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도 출신 전입 공무원 복귀 노력해야
<총무과> 부시장을 비롯한 5명이 도 출신 공무원이 구미시에 전입해 있다.
이와관련 손홍섭 의원은 김관용 지사도 신도청 시대를 맞아 가능하다면 일선시군에 전출돼 있는 공무원들을 전원 복귀토록 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년 퇴직이 예정돼 있는 공무원은 배제시키더라도 임기가 남은 도출신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원 전출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CCTV 사각지대 우선 설치해야
<안전재난과>시 지역에는 총 1천933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설치는 총무과, 관리는 안전재난과가 맡고 있다.
이와관련 양진오 의원은 CCTV 설치 순위를 읍면동의 요구에 따라 정할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사각지대 우선 설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