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망리 레미콘 공장 건립 “시장 면담 요구했지만, 왜 묵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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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가족지원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관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하영)는 12월1일 가족지원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 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민만족과 감사에서는 특히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대망리 레미콘 공장 건립과 관련 ‘상대측에 우호적 정보를 흘린 공무원이 있다“,”2심에서 패한 변호사를 교체하라“, ”시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시장이 이를 거절했다“고 포문을 열어 논란을 예고했다.
또 구미복합 역사 1층 화장실 개방 문제도 현안으로 떠 올랐다.

↑↑ 강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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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망리 레미콘 공장 대응, 어떻게 했길레
<시민만족과>1999년, D 레미콘은 지금의 부지를 대상으로 아스콘 공장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2005년, 대망리 인근지역을 레미콘 공장 부지로 사업을 변경, 승인을 얻었다. 하지만 2013년,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주민들이 공장 설립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해 오자, 시는 사업승인을 취소 사실을 업체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시의 결정에 반발,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업체는 그해 8월, 패소했으나 결정에 불복하고 다시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2014년 8월, 1심 역시 구미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2015년 8월, 2심이 업체 측에 손을 들어주면서 주민들이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은 상태다.
이와관련 강승수 의원은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한 것은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시장면담을 요청했지만, 미온적으로 대응한 결과 성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의원은 업체측은 변호사 5명을 선임하고 상고심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심에서 패소한 고문 변호사에게 상고심을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변호사를 바꿔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강의원은 또 ‘업체측에 우호적인 정보를 흘린 공무원에 내부에 있다면서 이름을 거명해도 되겠느냐“면서 격앙해 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최선을 다해 상고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고심 일정은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레미콘 공장 설립 움직임, 집단 반발(본지 10월8일자 보도)


“청정 마을에 레미콘 공장이 웬말이냐”, “대망리가 쓰레기 집합소냐” “3선 구미시장, 이래도 되나, 다음번엔 국물도 없다”
자생단체 명의의 현수막이 줄줄이 내걸린 간선도로변, 구미시 고아읍 대망2리의 민심이 심상찮다. D 레미콘이 마을 인접지역에 공장 설립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주거환경 파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주민들은 시가 적극적인 대처를 했더라면 주거환경을 파괴하는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여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지난 1999년, 지금의 부지를 대상으로 아스콘 공장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업체는 2005년, 레미콘 공장 부지로 사업을 변경, 승인을 얻었다. 하지만 2013년,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주민들이 공장 설립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해 오자, 구미시는 사업승인을 취소 사실을 업체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시의 결정에 반발,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업체는 그해 8월, 패소했으나 결정에 불복하고 다시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2014년 8월, 1심 역시 구미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2015년 8월, 2심이 업체측에 손을 들어주면서 주민들이 격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시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 행정심판과 1심에서 승소한 시가 2심에서 패소한 것은 무사안일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2005년 레미콘 공장 부지로 사업내용을 승인한 시가 집단민원이 제기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민원제기 이전까지 방치한 것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특히 “대법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지만, 패소를 하더라도 레미콘 공장 설립 자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황에 따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1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승수 의원은 레미콘 공장 허가 변경의 건과 관련 “99년도에 아스콘 공장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건축물 멸실 신고를 했다면 공장허가를 취소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레미콘 공장으로 사업내용을 변경 승인해 주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또 “2008년 농업용수와의 유하거리를 적용하기 이전에 레미콘 공장으로 변경 승인이 났지만, 승인 당시 배치도에는 골재 야적장이 있어야만 적정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배치도에는 골재 야적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 박세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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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 모자원,조례제정 통해 대폭지원 요구
<가족지원과>다문화 가족 모자 가정을 위해 구미지역 민간인은 현재 사비를 들여 구입한 주택을 통해 5세대에 10명의 모자가정을 보호하고 있다. 이곳에는 도비가 보조되고 있는 반면 시비는 극히 일부 지원되고 있다.현재 시에는 1천7백명의 다문화가족이 있다.
이와관련 박세진 의원은 칠곡의 경우 모자원이 잘 운영되고 있다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비를 제대로 지원해 주라고 요구했다.
박의원은 특히 10년 연속 복지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구미시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시비가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안주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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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확대 요구
<가족지원과>시는 현재 1천7백여명의 다문화 가족 중 166가구를 대상으로 7억6천만원을 들여 주2회 2시간의 방문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는 지도교사는 17명이다.
이와관련 안주찬 의원은 10%에 머물러 있는 수혜 대상을 15-20%로 상향조정하라고 요구했다.

↑↑ 허복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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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역사 1층 화장실 조기 개방 요구
<시민만족과>지난해 의회는 구미역사 1층에 화장실이 없어 심야 방뇨가 극성을 부리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조속하게 시설보완 공사를 마무리해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현재 이용객들은 역사 3층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
이와관련 허복의원은 전국 어디에 가도 역사 1층에 화장실이 없는 곳은 구미 뿐이라고 지적하고, 조속한 개방을 요구했다.

↑↑ 양진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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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민원 전화 개설 촉구
<시민만족과> 민원을 제기할 경우 시 산하 부서가 핑퐁행정을 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관련 양진오 의원은 대표 민원전화를 개설하라고 요구했고, 국장은 조기에 개설을 하겠다고 밝혔다.

↑↑ 정하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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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역사 후면 주차장 조기 개장 요구
<시민만족과> 정하영 위원장은 구미역사 후면 지하주차장 개장이 늦춰지면서 도로면에 주차한 이용객들이 과태료의 불이익을 당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조기개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철도청이 최근 보성산업을 위탁업체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개장이 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어르신 사고 대비 안전대책 마련 촉구
<노인종합복지관>정하영 위원장은 고령인 어르신들이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다 셔틀버스 이용에서도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과장은 2군데에 보험을 가입해 놓고 있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 안전사고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