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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회의원 타락 이대로는 안 돼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10일
황 영 영남IN저널 발행인
ⓒ 경북문화신문

내년 총선(總選)에서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아야

국회의원 한사람 세비(歲費)는 연간 1억 4천 만원에 차량·사무실 그리고 총 9명 까지 보좌관을 둘 수 있고, 각종 특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시·도의원 출마자들이 공천 티켓을 받기 위해 뒷돈 거래가 선거 때마다 입소문을 타고 무성하게 나돌고 있으나 당사자 간에 워낙 지능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려워 선관위(選官委)의 단속 실적은 전무하다.

그런데 최근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울산)의 전직(前職) 비서관이 자신의 월급 중 매달 120만원대 상납을 요구해, 13개월 동안 월급에서 총 1천500만원을 박 의원에게 송금했다고 공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벼룩에 간(肝)을 빼먹는 행위라고 분개했다.

박 의원은 이 돈으로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등 사적(私的)용도에 사용 했더고 비서관은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물증 확보에 초미의 관심

이에 박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 B모 전 비서관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고 엉뚱한 변명을 했다.

여의도 정가(政街)와 지방 정치권(政治券)에서는 진작 터져야 할 것이 뒤늦게 터졌다고 원로정치인 B모 변호사는 말했다.

그리고 K모 前 국회의원은 오래된 관습으로 공공연한 비밀로 전해 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 롱런 가도(街道)에 불똥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경북 구미 갑․을 선거구는 2014,6,3 지자체 선거 때 비례대표와 지역구 공천비리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았으나 물증 확보가 어려워 쉬쉬하고 넘어 갔으나 최근 검찰 당국에서 심학봉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내용이 언론(TV 등)에 보도되자 지역 정가(政街)는 사실 여부를 떠나 초미의 긴장 상태이다.

구시대적 정치는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1․2심 유죄 판결을 받은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특보 월급 상당한 액수를 뜯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리고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은 후원금 명목으로 보좌관과 비서관으로부터 약 2억원대를 거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쯤 되면 보좌관을 채용할 때 처음부터 급여 일부 상납조건 또는 보좌진의 직급을 올려 인상분을 가로채는 수법설도 부인 못할 관행으로 봐야 할 것 같다.

또한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유령 보좌관’을 등록해 월급을 가로챈 의원도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관계 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하다.

일부 국회 의원들의‘갑질’행동이 일 잘하는 국회의원들 까지 덤터기를 써야하는 구시대(舊時代)적 정치발상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옥석(玉石)을 가려 심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참에 깨끗해야 할 공천(公薦)권을 돈을 주고받는 망국적인 행위는 박근혜 정부가‘불법정치 자금법과의 .전쟁(戰爭)’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할 대목이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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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인
좋은 의견일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현실의  시정해야할부분이  과연 그것 
 뿐일까요?  지역의 언론이  해야할 일이  어디 그것 뿐일까요?
 많습니다,  그런데 언론도  때론  종이 호랑이처럼  정론직필을 못하는경우도  있는지 
 아니면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위해  정론직필  로 우리 사회의  정화 역활을
 하고있는지  때론  궁금해 질 때가  있답니다,
12/17 11:3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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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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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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