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과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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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시행 하겠다는 남유진 구미시장의 공약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학교 급식관련 사업비로 149억6천3백만원을 확보한 구미시는 관내 195개 유치원과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7만1천명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7개 사업으로 나눠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사업 83억6천7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46억3천600만원, 유치원 급식용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사업 2억7천800만원, 친환경 쌀 구입 차액 지원사업 3억4천200만원 학교급식 후식용 우수농산물 구입 지원사업 1억6천80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9억6천800만원, 축산물 시범급식 사업 2억400만원 등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시가 집행한 169억 1천5백만원과 비교할 경우 20억원 가량이 줄어든 것이다. 물론 향후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개연성을 남겨두고 있어 일정정도 급식비 지원 예산이 상향조정될 여지가 없지 않은데다 수혜대상 학생이 전년도에 비해 2천여명이 감소했다는 점도 무상급식 전면시행 방침으로부터 후퇴하지 않고 있다는 해명거리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다 읍면 초·중학교에 대해 전면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다 지난해의 경우 동지역에 대해서는 2학기부터 수혜대상을 최저 생계비 190%에서 200%이하까지 확대했고, 다자녀 및 3인이상 가정, 학생수가 250명 이하인 구미초, 신기초, 광평초, 지산초, 구평초가 추가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았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시가 2018년까지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할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줄어드는 학생수 만큼 발생하는 잔여 예산을 무상급식 확대에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오히려 올해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는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 단가를 1식당 초등 320원, 중등400원, 고등(특수)498원으로 평균 340원에서 407원으로 대폭인상하고 요쿠르트, 한과, 곶감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후식용 우수 농축산물 지원 품목을 10개로 지정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어서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위해서는 전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지난해 시는 추경을 통해 급식비 지원사업비 5억원을 추가 확보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해 무산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시가 의회를 설득시키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남유진 시장의 공약인 2018년까지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여론이 팽배한 실정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확보 악재 또한 주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단 한푼이 아까운 시민들,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기대를 걸었던 시민들이 실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