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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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장석춘 구미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2일 선거사무소에서 중소기업 대표, 구미지역 노동조합대표와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장 후보는 “정부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향후 지방기업의 수도권이전으로 인한 지방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뿐 아니라 지방을 위한 확실한 대책 없이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지방과 함께 공생발전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후보는 또 “ 지난 17일 정부는 서울 서초구 양재IC와 매헌역·우면산을 잇는 양재·우면 지역을 기업 R&D(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해 ‘기업 R&D 집적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이미 충분한 R&D 시설이 갖춰진 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집중 지원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특히 전자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구미 국가공단이 타지역에 비해 더욱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한편 장후보는 “앞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공동연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총 결집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