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바로 세우기 나선 김천시

↑↑ 김천시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베네치아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 경북문화신문

김천시가 고액 체납법인인 베네치아 코리아 (주)의 체납세를 끝까지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로 했다.
구성면 일원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 계획인가를 받아 24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키로 한 베네치아는 18홀을 완공한 2011년 6월부터 사실상 영업을 해 왔다. 하지만 경상북도로부터 골프장업인 조건부 체육시설업 등록 승인을 받았다가 수익구조가 개선되지 않자, 2014년 5월29일 재산수탁 은행이 신탁재산을 매각했다.
이에따라 도는 2015년 7월1일, 골프장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채 영업을 하고 있는 베네치아 코리아에 대해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시 사상 최고액을 체납하자, 시는 대위등기를 통해 압류한 구성면 금평리 783-1번지외 8필지 1만8,628㎡에 대한 공매를 진행 중이다.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체납세 10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지난 27일, 시 세정과는 직원들을 전격 투입해 골프장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현금 610만원을 징수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절차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베네치아는 현재까지 지방세 63억1백만원 중 20억6천6백만원을 징수했지만 42억3천5백만원이 체납돼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남은 체납세에 대해 압류 부동산인 골프장 토지 1만8,628㎡에 대한 공매를 통해 최대한 충당하고, 체납법인이 영업을 중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금 및 동산 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징수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