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적체 해소 “ 국방장관 용단 내려라”

새누리당 백승주 국회의원(국방위,구미갑)이 입영정체 해소를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의원은 29일 열린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심각한 입영정체에 따른 국민적 고통해소를 위해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국방부 장관의 권한을 행사해 2-3개월만 현역병 복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좀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경우 추가 입영을 위해 6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이 “전투 숙련도, 전투력 발휘, 대비태세의 견고성 등을 고려할 때 병역적체 해소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변하자, 백의원은 “일시적으로 정원 2만명을 추가 운영하는 것은 편법이며, 병역법 제정 정신을 고려해 용기를 갖고 입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장관은 검토하겠다고만 해 향후 국방부가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 어떤 정책적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백의원실 보좌관은 “국방부는 올해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 632억원의 예산을 집행, 정원외 1만명을 추가 입영시키고 있다”면서 “ 계획대로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1만명을 입영시킬 경우 올해 입영한 자원이 내년에도 복무하기 때문에 올해 집행한 632억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